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보수 부정수령 정황을 확인하시고 회계자료 열람까지 신청하신 점에서, 의뢰인님. 짧은 상담글이지만,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가 부결되었음에도 보수를 수령한 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 대표이사라는 지위 특성상 일반 직원보다 업무 관련성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카드내역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사적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확보하신 법인카드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되, 고소장에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범죄일람표는 날짜, 사용처, 금액, 사용내역을 엑셀로 정리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신속한 사건 파악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회계자료 열람 후 확보될 급여대장, 이사회 의사록, 총계정원장 등은 보수 부정수령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보한 후 추가 고소 또는 증거보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법인카드 사용처의 구체적 성격, 회사 내규상 법인카드 사용 승인절차, 주주총회 의사록 내용 등을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상황] ㆍ 대표이사가 2021년부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엑셀 자료 확보)이 있습니다. ㆍ 2025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가 부결되었음에도, 대표이사가 보수를 수령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ㆍ 현재 법원에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청구한 상태로, 고소 시점과 범죄일람표 필요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회계자료 열람까지 기다릴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하신 법인카드 내역만으로도 신속히 형사 고소(또는 고발)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ㆍ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으로 회계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으며, 의뢰인님이 확보하는 자료를 추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ㆍ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 범죄일람표는 필수적입니다. 엑셀 내역을 일시, 사용처, 금액, 사적 사용 근거 등으로 체계화하여 고소장에 첨부해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 주총 결의 없는 보수 수령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며, 이를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ㆍ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승소 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패소 시에는 오히려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