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불명확, 구상금 청구 방어 가능할까?

Question

2024년 12월, 제가 거주하던 서울 한남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TV 전원선 단락흔 및 양초 잔해가 확인되었으나 “발화 관련 특이사항 없음”, “정확한 발화 원인 특정 불가”로 결론났고, 경찰 역시 고의·과실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화재 측이 4300만 원 상당의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2025가단92424)**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최근에서야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현재 답변서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원상복구”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저는 화재 후 공용부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 측은 과도한 손해사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형사상 불입건 (과실·고의 부정)
☑️ 발화 원인 불명확 (감정서 상 명시)
☑️ 원상복구 조항 없음 (임대차계약서)
☑️ 소장 공시송달로 답변 기회 없이 진행됨

→ 이 사건에서 민사상 과실 책임이 성립되는지, 방어가 가능한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허재벽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는 화재발생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구상금을 청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화재 사고의 특성 상 명확한 사고 원인 입증이 어려워 형사 책임을 면하더라도 민사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불입건되었고 감정서에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다툴 여지는 충분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미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는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항변하여 구상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이 사건 감정결과 정확한 발화지점 및 전기적인 요인(단락흔 등)등 정확한 발화원인이 불명확한 상태로 감정되었습니다. 단락은 전기가 통전되는 부분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최초 화재가 발생하거나(1차 단락흔) 화재발생 후 화염이 확대되면서 통전중인 전선이 절연피복을 손상하여 내부전선에 발생합니다(2차 단락흔).사안의 경우 단락흔이 발견되었음에도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감정된 것은, 단락이 최초원인으로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발화점 주변에 기계적,화학적 등 명확한 발화원인을 지시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형사사건에서 불입건된 것은 질문자님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과실을 부인하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수리, 공사 등 이력 등을 살펴 화재의 원인이 설치, 시공상 하자 등 임대인 측 요인으로 인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들어 인과성을 차단하는 항변도 가능합니다.

3.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사안의 경우 감정서상 전기적 요인 등 화재원인이 불명확한 점, 화재발생과 관련한 질문자님의 평소 점검 등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배범위에 대하여 계약서에 원상복구조항이 없는점, 리모델링에서도 제외된 점등을 들어 손배액을 감액하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4.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판결확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조속히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화재관련감정서등자료,관련형사자료,주변인 진술서,과거 공사나 수리내역, 평소 전기점검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수있는자료 등을 첨부하여, 항변하여야 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형사상 불입건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보다 낮은 증명의 정도로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과수 감정서에서 발화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낸 점은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님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발화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TV 전원선 단락흔이나 양초 잔해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의뢰인님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전기설비 불량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양초 역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도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어 재심의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변호사 임현수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2024년 12월 서울 한남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삼성화재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화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경찰도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불입건 처리되었으나, 보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과수 감정서에서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점과 경찰의 불입건 처분은 과실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님의 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 인과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고 실제 리모델링에서도 제외된 점은 손해 범위와 관련하여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서에서 과실 부존재, 인과관계 부정, 손해액 다툼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한 내용 및 증거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소송 방어 가능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소장 등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화재의 원인이 과학수사 결과상 특정되지 않았고, 형사 절차에서도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처리된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정결과에 ‘발화 관련 특이사항 없음’, ‘정확한 발화 원인 특정 불가’가 명시되어 있고, 형사에서도 불입건 처분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가 단순한 의심만으로 민사상 책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와 달리 민사 절차에서 국과수 감정결과에 기재된 TV 전원선 단락흔이나 양초 잔해 등을 근거로 원고 측이 일정한 과실을 주장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므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 ②】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고, 화재 이후 공용부 리모델링에 귀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통상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때에 한정되며, 계약상 복구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과 무관하거나 불명확한 이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상금 청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지급한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건물주)의 손해와 피고의 과실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이미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된 상황이라면,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1) 화재 원인 불명확 및 과실 부존재, (2) 형사상 불입건 처분, (3) 임대차계약상 복구의무 부존재, (4) 보험사의 입증책임 불이행 등을 항목별로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4년 12월 서울 한남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 화재 이후 국과수 감정에서 텔레비전 전원선 단락흔과 양초 잔해는 확인되었으나 발화 관련 특이사항이 없고 원인 특정 불가라는 결론을 받으셨습니다. 경찰도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약 4천3백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뒤늦게 사건을 인지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도 없고, 공용부 리모델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예고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보험사 측이 과실·인과관계·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발화 원인 불명과 형사상 불입건은 과실 추정을 배제하므로 입증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보험자의 대위는 상법 제682조에 따르므로, 전제되는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구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 손해에 관해선 통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해 방어의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책임 측면에서도 원상복구 조항 부재를 근거로 부인을 하고, 건물의 노후 전기설비 등 소유자 관리상 하자와 손해액 과다 산정(감가상각, 공용부 범위)을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감정서 전부를 첨부하며 손해사정서·수리내역·보험금 지급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경위를 소명하여 변론 재개도 요청하겠습니다. 충분히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희원 변호사 · Answer

해당 화재가 귀하의 책임 범위 내 물건이나 귀하가 설치한 물건 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 소유 및 임대인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재 발화 장소, 화재 원인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수 있고, 국과수 감정 결과는 귀하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건물 자체의 화재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단, 귀하가 보험금 지급받았다면, 그 부분을 별도 소 제기 어려울 수 있음).

참고로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원상회복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 내용상 원상회복 의무는 있습니다. 그것도 보다는 이러한 화재가 귀하의 과실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하자인지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

소장 공시송달 되었어도, 일단 추후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일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진행 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감정 결과와 같이 발화의 원인이 미상이라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보험사 측의 구상금 청구를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준홍 변호사

10년차 문준홍 변호사입니다.

5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