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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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인이 너무 힘들어하길래 물어봅니다. 제 지인이 1~2년전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했는데, 알고보니 불법촬영물이 섞여져서 업로드 되는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불법음란물을 시청한거 같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반 성인물인줄 알고 시청한 것들이 최근 논란이 있는 영상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성인사이트에 올리는 영상물도 시청했다는데 다운로드나 소지 유포 등은 전혀 하지 않고 회원가입도 없는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댠순 시청만했다는데 처벌이 될까요?? 영상이 논란이 된건 최근에 알았고 그 사이트가 불법이라는건 1년전에 알게되어서 즉시 사용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화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단순 시청도 처벌이 된다는데 자수를 하라고 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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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및 성폭력처벌법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지인분께서 과거 행위로 처벌될까 불안해하시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 했다면 처벌을 위한 채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사로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고, 자수까지 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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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단순시청의 경우에도 사건화 되는 경우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여러번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면 시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의 내용이 어떤 영상인지가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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