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사건,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제가.가게 퇴근을했는데요 밤에 모르는남자가 술에 취해서 뒷문을 힘으로 흔들어서 열고들어와서자다가 자기스스로 경찰에신고를했어요. 그래서전집에서자다가.경찰전화받고가게로 갔는데요. 물건을훔치거나 파손된건없었습니다. 그상대방이술에너무취해있어서번호만받고.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전따로신고도하고 그분은죄송하다고하고. 자기는술을먹고 기억이안난다.라고만 말을하고있어요. 근데씨씨티비가고장이나서 안에서뭘했는지는 볼수가없는상태입니다. 문고리만 고장났는데요. 혹시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적당한가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밤에 가게 안으로 침입했다면 얼마나 놀라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행히 물건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한 게 없지만, 주거침입죄는 침입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합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1 주거침입죄의 법적 기준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거주자 의사에 반해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도난이나 파손이 없어도, 술에 취해 무단으로 들어온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취중 실수라면 벌금형(약 200~500만 원 내외)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금은 피해자의 불안·정신적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물적 피해(문고리 파손)는 크지 않지만, 한밤중 침입으로 공포감이나 불안이 컸다면 위자료 개념으로 100~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침입 후 대화·접촉이 없고 술에 취해 실수한 상황이라면 100만 원 내외에서 합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3 합의 시 유의할 점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가능하다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및 합의서 서명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조치
CCTV가 고장이라면, 침입 흔적(문고리 손상 부위 사진)을 보존해두시고, 상대방의 신원 및 연락처를 확보해두세요.
추후 재범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술김에 한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안한 사건입니다.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신다면 형사 절차는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밤늦게 가게에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가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은 매우 큰 부분입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고장 난 문고리 수리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의 대가이며, 질문자님이 입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CCTV가 고장 나 내부 상황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문고리가 고장 나고 경찰이 출동한 명백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침입 및 손괴 사건의 경우,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형사 고소를 토대로 압박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문고리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술에 취한 타인이 허락 없이 가게에 침입한 전형적인 주거침입 사건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침입행위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수리비용, 침입 경위, 상대방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문고리 수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가 음주 상태였고 침입 후 자진신고를 한 점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가 고장나 침입 후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진술서와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에는 단순 금전 지급이 아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별도 정해진바는 없으니 우선 상대방 합의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1. cctv는 없더라도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한 연락 내용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합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심리적으로 매우 놀란 점은 있지만, 가해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점, 문고리 외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100~200만 원 정도로 합의금을 지급받고 마무리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2.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 두렵거나, 향후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바라시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대행,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 영상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1) 실제 발생한 금전적 피해와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정합니다. '고장 난 문고리' 수리비 또는 교체 비용은 위자료와 별개로 100% 받으셔야 하는 돈입니다. 의뢰인님은 다음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낯선 남자가 내 가게에 침입했다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밤중에 경찰 전화를 받고 달려가야 했던 '시간적 손해', 가게의 보안이 뚫렸다는 '불안감' 등입니다.

2. 상대방의 범죄(야간건조물침입)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나 물건 도난 등 추가 피해가 없고, 상대방이 스스로 신고를 한 점 등은 검찰이 처분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적절한 합의금 수준은 "문고리 수리비 실비 전액 + 위자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늦은 밤, 가게에 술 취한 낯선 남성이 뒷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한 상황이라니, 무척이나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물건 피해는 없으셨지만, 그 순간의 두려움과 이후 불안감은 결코 가볍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가게도 당연히 보호대상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며,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침입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문고리 파손은 재물손괴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님의 정신적 피해와 실제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 사건의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되는데, 야간 침입, 여성 피해자, 영업장 침입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문고리 수리비용과 CCTV 수리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과 유무, 경제력, 반성 정도, 의뢰인님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재산 관련 사건을 담당해 보았으며,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의뢰인님께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분들의 불안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영업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위, 사고 경위, 가해자의 태도나 지위, 향후 후유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피해만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수반한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피해자 엄벌탄원서 내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면, 형사합의 단계에서 가해자가 형량 감경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밤에 모르는 남자가 술에 취해 뒷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에게 문고리 고장 및 씨씨티비 고장 수리 비용을 합해서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침입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 피해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처벌시키고, 의뢰인이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손괴,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문 수리 비용, 여기에 위자료 액수를 합산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배상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