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낙태 후 부작용 책임 소송 가능할까?

Question

남자친구와 서로 원치 않은 임신후 
합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기로 했고 
그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에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져줄것을 요구했고 (실제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자고 하였습니다) 
상대는 그 부분에 알겠다고 했고 
낙태를 진행하였습니다. (낙태비용은 상대가 지불함) 이후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결혼을 빙자하는 이야기만 하고 실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대화는 원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실제 각서에 해당하는 내용과 금액을 정했었습니다 2-3가지 조항과, 3000만원 또한 상대가 실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컨택함) 
이에대해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만행위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상황은 합의하에 낙태 후 상대방이 약속한 금전적·정서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법적으로는 ‘약속 불이행’과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로 나뉩니다. 낙태가 합법적 의료행위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부작용에 책임을 지겠다”,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약정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원은 임신·낙태 등 사적 관계에서의 약속을 도덕적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연인 간의 불이행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결혼을 빙자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약속해 낙태 결정을 유도했다면, 이는 신뢰를 깨뜨린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즉, 상대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혼인이나 보상을 약속했고, 그 거짓 약속이 낙태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각서 초안, 공증 문의 내용, 변호사 사무실 연락 내역 등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4] 결론적으로, 단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어렵지만, 상대의 허위 약속이나 기망으로 인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약속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중 어떤 형태로 청구할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단계에서 우선 상대방에게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상대방의 반응 여하에 따라 추후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내용 잘 읽어보고, 면밀히 답변드립니다.

합의하에 중절 수술 후, 부작용 책임 및 금전 보상 약속(각서 내용, 3000만원)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고통받고 계시는 듯 한데,

1. 소송 청구 가능성
네, 소송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책임이 있으시므로, 승소확률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낙태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내용(부작용 책임, 3000만 원 지급 등)을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귀하가 이를 신뢰하여 중절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는 민법상 '약정' 또는 '합의'에 해당합니다. 약속 불이행에 대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만행위 및 위자료/피해보상
약속 불이행: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귀하가 상대방의 약속(공증, 결혼 빙자 등)을 믿고 중절 수술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많이 고통 스러우실 듯 한데, 궁금하신점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청구가 갈립니다. 민사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인 우리에게 있어, ①최종 합의의 존재·내용, ②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③금액의 합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약정금 청구 가능성: 카톡 등에서 3,000만 원과 2~3개 조항이 “최종 합의”로 특정되었다면 공증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행지체 상태이므로 약정금(또는 위약금) 청구가 1순위입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 그 근거와 산정 경위를 함께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2. 불법행위(위자료): 단순한 결혼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상대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결혼·보상 약속으로 중절을 결심하게 만든 기망이 입증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부작용 보상 약정: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보상”이 조건이면 실제 부작용과 인과관계(의무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없다면 이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실무 로드맵은 내용증명으로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불응 시 약정금(주위) + 예비적 위자료로 소를 제기하세요. 증거는 카톡 원본파일, 통화녹취, 상대의 공증 준비 정황, 병원기록을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