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소 후 약식명령,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 가능할까?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원하시는 '법원 불출석, 민사소송, 강제집행, 변호사비 청구'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변호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형사절차(사기 혐의 약식명령 확정)를 통해 상대방의 범죄 사실이 이미 인정된 사안으로, 이제는 채권 회수(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즉, 이미 형사판결이 증거로 활용되어 채무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1)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는 것, (2)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질문자님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가능합니다. 현재 형사판결문(약식명령서)과 송금내역, 카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집행 실효성의 핵심입니다. 비용 부분은 사건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청구는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일부 상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지금이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시작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재산 현황을 파악해 강제집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서류와 증거를 정리하신 뒤 상담 요청 주시면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기망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조회를 통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소송비용과 변호사비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