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한 증여 주택 세금 문제 해결 방법은?

우선 6개월 내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급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은 대금지급 지연이 있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많으므로(그럴 경우 지연손해배상, 강제집행 등 실무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서류에 도장 찍지 마시고 대금지급이 선행되거나 대금 공탁, 은행 지급보증(또는 담보 설정) 없이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동시이행’ 조건을 분명히 계약서에 넣으시고, 지급지연에 대비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댁은 1년 전에 증여받은 물건으로서 증여 후 단기간 내에 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현실적 권고는 서명 전에 계약서에 ‘대금 동시이행 또는 즉시 공탁, 지급보증’ 문구를 넣을 것과 위협, 압박 행위는 녹음, 사진, 증인 확보해 두실 것, 그리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가압류·가처분·세무대응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