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협박죄 신고, 성희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1. 의뢰인님의 '협박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행위가 협박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상대방의 '통매음'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상담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디 사냐", "찾아가서 뭔가 해주겠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가장 중요) 지금 의뢰인님께 가장 불리한 점은 '증거의 부재'입니다. 경찰이 편들어주기 어렵다고 한 이유도, 상대방은 의뢰인님의 "신고하겠다"는 증거를 가졌지만, 의뢰인님은 상대방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적극 진술: 협박죄 조사를 받으러 가셔서,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정당한 신고 의사'였음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맞고소' 진행: 진술과 동시에,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맞고소하십시오. 결정적 증거 활용: 의뢰인께서는 '상담비 이체 내역'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고, 두 사람 사이에 상담이라는 특수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증거 확보 요청: 맞고소를 진행하며,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본인에게 불리한 성희롱 대화 내용은 숨기고, 나에게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통해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