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할까요?

Question

제가3월초 저신용 대출을 알아보던중 계좌번호비번이 노출되었습니다 승인이가능하다면서 그때는 너무급한마음에 알려주었고 지인번호 까지알려달라고 하길래 무서워서 인증했던들 문자도지우고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받지않았습니다.
그러고 3개월 있다가 통장자체가 신고가되었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시작했습니다.제통장이 세탁에 이용 되었다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했고 지장까지 찍은상태구 그이후로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구요 그러던중 10월 25일날  다시 조사받으러 나갔는데  받으러갈때마다 심적으러 너무 힘들더리구요..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민원을 넣는 방법도있던데  지금도 너무 힘든상태구요.. 어떻게 해야될까요?도와주세요

허동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내용 잘 읽어보고, 면밀히 답변드립니다.

저신용 대출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노출하여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여러 피해 사건에 귀하의 통장이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1. 혐의 및 법적 위험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양도)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만, 조사를 회피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2. 긴급 대처 방안

일관된 진술 유지: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긴 경위를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제기 신중: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수사 회피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심적 어려움은 이해되나, 지금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3.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시면, 자수 등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자수라고 해서 꼭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건 아니니,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상황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 대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 방조)로 의심될 소지가 있어 수사기관은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합니다. 다만 본인은 급박한 사정에서 속은 것이고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후 어떠한 자금 이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통장 비밀번호 제공 직후 문자·통화 차단 등 회피 행동을 한 정황은 고의 부재를 소명하는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시 진술은 감정이 아닌 ‘정확한 경위 정리’가 핵심입니다. 민원은 수사 태도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지 사건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가 더 우선되며,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급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시다가 계좌 정보를 넘겨주신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에 연루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 경찰서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조사를 받으시면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계좌 하나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각기 다른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여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 '민원' 절차는 아마도 여러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달라는 '사건 병합 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분리되어 진행되면, 각 경찰서마다 수사 방향이나 처분 결과가 달라질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하나의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모아서 수사를 받도록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지금 질문자님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정보를 편취당한 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여러 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양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각 피해 사건마다 관할 경찰서가 달라 반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범죄 조직에 속지 않았다면 통장을 넘겨줄 이유가 없었다는 점, 실제로 계좌가 도용된 직후 문자를 삭제하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 피해를 막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리하게 기록될 경우 오히려 고의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추가 조사 시 동행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덜면서 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사건 병합 신청의 즉시 실행​: 가장 먼저 여러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사건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건 병합 신청'을 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 조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 번호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요구에 무서움을 느껴 연락을 끊고 번호를 차단한 사실은, 범죄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요구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입장 강조​: 변호사님 역시 대출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성명불상자의 기망 행위에 속아 대출 절차의 일부로 오인하고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십시오. ​

​객관적 증거 제출​: 당시 대출을 알아봤던 문자 메시지, 인터넷 광고, 대화 내용 등 남아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여 대출이 시급했던 상황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했던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먼저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절차적 안정을 찾으시고, 이후 조사에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초동 조사]는 사건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 수사 초기의 첫 진술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후 수사기관의 관점과 재판의 판단 구조를 규정짓는 사건의 프레임이 됩니다. 
- 따라서 이 시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주도권을 설계하는 [전략형 변호사 그룹]입니다.
- 다년간의 수사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시각과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냅니다.
- 단순히 질문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관의 심리와 조사 흐름까지 예측하여 ‘어떤 답변이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조사 전,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실전 수준의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수사기관이 의도한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리한 표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저희의 수많은 무혐의·불기소 성공 사례가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배경을 유기적으로 엮은 [스토리텔링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결국, 저희의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사건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수사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론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실무이자, 경험으로 증명된 경쟁력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기 혐의는 벗으셔야 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는 단순히 경찰 조사 자체가 반복되면서 생긴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이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의 연락과 조사는 혐의가 명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좌 명의자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되, 매 조사 때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진술 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대출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통장 개설 시점, 계좌 비밀번호 제공 경위, 이후 연락 차단·신고 노력 등은 모두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진술 요약·증거 확보·정신적 안정을 우선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5달 전 작성됨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말만 들어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저신용 대출 빌미로 계좌·비번을 요구한 것은 전형적 대출사기 수법이고, 이후 귀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나 대포통장 혐의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협박·압박 하에 정보를 준 뒤 연락을 끊고, 금전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방어 포인트입니다.

조사 출석은 반드시 서면 소환장 기준으로만 응하고, 동일·유사 사건이면 사건번호를 특정해 단일 관서로의 이송·병합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진술서·경위서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제출하세요.

혹 민사가 병행되어 손해배상을 청구받더라도, 원고가 귀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협박성 요구, 즉시 차단, 금전 미수령, 사후 협조 등 주의의무 이행 자료로 과실을 부인하면 됩니다.

경위서 틀을 드립니다: 
① 최초 연락 일시·매체 
② 상대방 요구 내용 
③ 제공한 정보 범위와 이유(압박·두려움 등) 
④ 이후 차단·삭제·은행 통지 조치 
⑤ 경찰 연락 일시·사건번호 
⑥ 현재 심신 상태와 협조 의사.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상황은 명의도용 또는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된 경우로, 수사기관에서는 자금세탁 방조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우선 *조사 자체가 피의자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혐의 사실이 없다면 침착하게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 제공 경위, 금전 수수 여부, 이후 통장 사용 내역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기범이 접근한 문자·통화·메신저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이는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소환이나 불합리한 언행으로 정신적 부담이 심하다면, *담당 수사관의 소속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민신문고(경찰청)*를 통해 조사 일정 조정이나 담당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재처럼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조사 일정 전후로 가족이나 지인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 시 변호사 선임으로 진술 조서를 함께 검토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를 피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면서 조사 기록 사본을 요청해두면 이후 불필요한 반복 조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대포통장 관련 사건으로 보이며, 계좌정보 유출 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에 악용된 경우입니다. 현재 여러 경찰서에서 반복적으로 조사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액이 상당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고의로 통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3월 초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계좌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경위, 지인 연락처까지 요구받아 두려움을 느꼈다는 정황, 이후 의심스러운 연락을 차단한 사실 등이 모두 고의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출 상담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캡처해 보관하시고, 삭제된 메시지라도 통신사를 통해 복구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조사 요청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 경찰서마다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반복 진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진술한 경찰서의 조서 사본을 다른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형태로 일괄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통해 수사 중단을 요청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 사건별 피해 내역과 수사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본인의 선의와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 의견서를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조사 횟수를 줄이고 심리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손우석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이 연락 온다고 민원을 넣을 일이 아닙니다.

사기를 하는 본범의 범행 형태를 생각해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통장에 돈을 넣은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수십명에 이를 것입니다.

범행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주소지도 전국에 뿌려져있겠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각 경찰서로 피해자들의 각자 고소가 이어질 것입니다.
각 경찰서의 입장에서는 상담자분에게 연락해서 조사하겠다고 할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새로이 연락온 경찰에게 기존 조사받은 내용과 횟수 등을 말하고 진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저신용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계좌번호 비번이 노출되었고, 사기꾼에게 계좌번호 및 비번을 알려주었고,

2.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경찰이 대포 통장으로 신고되었다고 연락하였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좌번호 비번을 알려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귀하를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좌 또는 접근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급해서 알려줬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킨 대로 했다”라는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는 ‘가담 의사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몰랐던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계좌 정보가 넘어갔는지’, ‘통장 사용에 대해 본인이 인식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연히 조사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발언이 진술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추후 검찰 단계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하고, 계좌 거래 흐름과 연락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대응하기에는 난이도가 높고, 표현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빠르게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구조와 수사 흐름부터, 조사 출석 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까지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대출사기형 계좌대여 사건으로 보입니다. 급전이 급해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에 이용된 경우로,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반복 조사받는 일이 잦습니다. 먼저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사건은 ‘범죄이용계좌 명의자’로 등록되면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연계조사가 이어지므로, 조사 요청이 반복되는 것은 절차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면 ‘고의가 없는 단순 피해자’로 명확히 구분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때는 개인정보 제공 경위, 상대방 지시 내용, 계좌 접근 여부, 자금 이동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무조건 피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조사를 연기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조사일을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 민원포털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사 태도나 절차상 부담을 호소하는 ‘조사환경 개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문자·통화내역·입금기록을 정리해 본인이 범죄수익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변호인을 선임하면 조사 입회, 진술서 작성, 민원 제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과 심리적 보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전 혐의 소명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여서 조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공범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고의성을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관련 문자 등 입증 자료가 없어 보여 이 부분 소명이 문제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권장안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는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가 이용된 사안에서는 본인이 자금세탁 의도가 없었고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이 반복되면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진술을 피하거나 불안한 태도로 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어 진술 흐름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자리가 계속 두렵고 정리가 어려우면 변호사 동행을 고려해 진술 방향과 표현을 안정적으로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