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이자 문제로 고소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이자 문제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매우 당혹스럽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먼저 높은 이자를 요구하시거나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급한 사정을 호소하며 스스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돈을 빌려 갔다면, 질문자님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은 본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갚지 않고 있는 원금 1000만 원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비록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상대방과 나눈 구체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변제 약속, 이자 지급 언급 등)과 명확한 계좌 이체 내역은 두 분 사이의 대여 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하고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대차를 넘어, 상대방이 상환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아 챙긴 사기적 대여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질문자님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면, 법적으로는 일부 ‘이자제한법 위반’이나 ‘사금융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측의 주고받은 금전 내역과 이자율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상환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금전을 유도했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차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내역이 존재한다면, 일부 기간은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원금 1천만원, 한 달 후 1,200만원 상환’ 구조는 월 20%에 해당하므로, 법정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합니다. 이 부분은 불법이자 수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이자 약속이 상대방의 자발적 제안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대화 캡처 등)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모든 송금내역과 대화기록을 정리해 금전의 흐름과 대여 경위를 명확히 하세요. 상대방이 잠적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며, 동시에 민사상 원금 반환청구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자를 제외한 ‘순수 원금 부분’은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의 경계가 형사·민사 모두에 걸쳐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 및 민사 회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 지금 즉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양쪽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를 통해 '이자제한법에 따른 정산 후 남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사기죄) 진행​: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제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정산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 협박에 위축되지 마시고, 의뢰인께서 입은 '사기 피해'와 '채무 불이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동생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가고, 이제 와서 되레 “이자 받았다”며 고소를 운운한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고, 원금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자 문제부터 차분히 보셔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될 뿐, 범죄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상대가 먼저 “1000만 원 빌리면 1200만 원 갚겠다”고 제시했고 본인이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법 위반이나 불법사채로 볼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의 고소는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영리 목적의 반복 거래’가 있어야 범죄로 보기 때문에 단순 지인 간 거래는 대부분 불송치(무혐의) 로 끝납니다. 오히려 상대가 돈을 갚지 않고 “이자 많이 줬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그쪽이 무고나 협박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지금은 원금 회수가 핵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빌려달라”는 표현 포함)를 확보하세요. 이 자료만으로도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자 부분은 조정되더라도 원금은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받습니다. ✅4. 지금 필요한 조치 대화·이체내역 캡처 및 백업 상대방의 허위 고소 가능성 대비 필요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준비 지금 단계에서는 겁먹지 마시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 채권 회수 중심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내용증명 작성과 회수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원금 반환 청구는 민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역으로 고금리 이자 수수 주장을 하며 이자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실제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를 토대로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와 금액 산정 경위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적 요소는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주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정리해 민사 청구와 형사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와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