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단체 소송, 형사 민사 진행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노동/인사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단체 소송, 형사 민사 진행 가능할까?

*업체: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도급사(인력파견사) *근무(계약 기간): 2023년 7월~2025년 7월 서면 계약/ 하지만 보험료 미납으로 법인계좌가 압류가 걸리며 해당 대기업으로 부터 파견 계약 해지 통보 / 따라서 실 근무기간 2023년 7월~2025년 4월 *금액: 약 4,700,000원 이상 *내용: 인력파견사를 통해 상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초에 4대보험이 미납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납부 요청을 하였으며 대표를 통해 언제까지 납부 예정이다 등 약속을 문자와 전화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강제로 계약이 종료되어 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급여는 수령했으나 4대보험료 미납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 내용을 형사 민사를 통해 진행하려 합니다. 내용에 앞서 파견직 인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함께 진행하려 하는데, 앞선 다른 분은 이미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통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였고, 100만원 벌금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형사,민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 진행하게 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88
#4대보험
#경찰
#계약
#고발
#고소
#고소장
#급여
#기업
#대표
#도급
#민사
#벌금
#벌금형
#법인
#보험
#소장
#압류
#직원
#퇴직
#퇴직금
#파견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