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5일(수요일), 어떤 인스타그램 릴스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더니
그 게시물의 다른 이용자가 제 댓글 아래에 ‘ㅈㄹ하고 자빠졌네’, ‘~년’, ‘병신’ 등의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계정은 프로필 사진이 없고, 게시물과 팔로워가 거의 없는 부계정 형태입니다. 댓글은 공개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제 계정에는 제 실명과 얼굴이 노출되어 있어 명확히 저를 특정한 상태에서(제 계정을 태그하여 답글 달음) 모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저는	댓글과 상대 계정 프로필을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모두 증거 확보했습니다. 게시물 링크(URL)도 저장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1.	상대방이 부계정이라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2.	IP 추적을 통해 실제 인물 확인이 가능한지,
	3.	고소 절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나 증거 제출 방식,
	4.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지불하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 특정되어 모욕적인 댓글을 받으셨다니 매우 불쾌하고 상처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부계정을 통한 모욕행위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을 통한 작성자 특정 및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부계정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상대방이 부계정을 사용하더라도 귀하의 계정을 태그하여 특정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 유무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행위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 작성자 특정 가능성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IP주소, 접속기록, 가입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에 다시 조회하여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해외 VPN 사용 등의 경우 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고소 절차 및 증거 제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보하신 캡처 및 녹화 파일, 게시물 링크, 귀하의 계정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비용 관련

법률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실명 계정이 모욕적 댓글의 대상이 되셨다니 많이 불쾌하고 상처도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상대방이 부계정이라 하더라도, 명확히 귀하를 특정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 부계정을 통한 모욕도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수사대상이 됩니다.

2. 경찰은 인스타그램 운영사(메타)에 수사공문을 보내 IP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접속자라면 실사용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VPN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고소 시에는 캡처, 화면녹화 파일, 게시물 링크, 고소인의 실명 계정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 방문 접수나 전자고소(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모두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선임시 보수는 상담 요청을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과 함께 별도로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응 및 증거 정리 방법은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