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 의견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셨다면,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고소장에 상대방의 행동이 빠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적혀 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1.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이야기를 세세히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타임라인 형식의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양식은 없으며, 사건번호·성명·제목(피의자 의견서)만 표기한 뒤,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의 왜곡 부분을 간결히 정리하면 됩니다. 이메일·팩스·직접 방문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2.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상대방과의 상호 대화·연락 유도 정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스토킹죄는 ‘상대 의사에 반한 지속적 접근’이 핵심이라, 상호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포렌식 복구가 안 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서 “동생 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했다면, 이미 본인이 먼저 연락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므로 정황증거로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미리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경찰 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고소장이 일방적 서술에 치우쳐 있고, 상대방의 언행이나 상호작용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의견서에서 사건의 시간적 흐름, 연락 경위,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 등을 ‘사실관계 정리’ 형식으로 차분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핵심만 요약하고 감정표현, 비난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보낸 욕설 카톡이 포렌식 실패로 복원되지 않은 상황은 불리할 수 있으나, 고소장에 본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다면, 이는 ‘쌍방 감정 교류 상황’ 입증의 간접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구 확보가 있으면 훨씬 방어력이 높아지므로 기기 백업, 상대방 저장 가능성, 상대 대화 참여자 증언 등 복원 가능성을 추가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중과 향후 재판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