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 의견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ㆍ 고소장의 내용이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로는 상호 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ㆍ 이에 경찰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제출하는 방법의 유효성과 주의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ㆍ 추가로, 고소인이 보낸 욕설 메시지 증거 확보(포렌식)에 실패했으나 고소장에 관련 내용이 일부 기재된 상황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님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수사관이 고소인의 주장만을 먼저 인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을 균형 있게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ㆍ 의견서에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료하게 기재하고, 의뢰인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대화 내역 캡처 등)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다만, 이러한 의견서를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작성하여 제출하실 경우, 의뢰인님께 불리한 내용을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거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어 신빙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ㆍ 고소인이 보낸 욕설 메시지의 포렌식 실패가 불리한 요소일 수 있으나, 고소인이 고소장에 스스로 동생의 휴대전화를 빌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기재한 부분은 오히려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 및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ㆍ 스토킹 혐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호간의 대화가 오고 갔던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 저희와 상담하시어,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고 의뢰인님께 유리한 증거들을 선별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할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고소장이 일방적 서술에 치우쳐 있고, 상대방의 언행이나 상호작용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의견서에서 사건의 시간적 흐름, 연락 경위,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 등을 ‘사실관계 정리’ 형식으로 차분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핵심만 요약하고 감정표현, 비난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보낸 욕설 카톡이 포렌식 실패로 복원되지 않은 상황은 불리할 수 있으나, 고소장에 본인이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다면, 이는 ‘쌍방 감정 교류 상황’ 입증의 간접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구 확보가 있으면 훨씬 방어력이 높아지므로 기기 백업, 상대방 저장 가능성, 상대 대화 참여자 증언 등 복원 가능성을 추가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중과 향후 재판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셨다면,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고소장에 상대방의 행동이 빠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적혀 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1.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이야기를 세세히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타임라인 형식의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양식은 없으며, 사건번호·성명·제목(피의자 의견서)만 표기한 뒤,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의 왜곡 부분을 간결히 정리하면 됩니다. 이메일·팩스·직접 방문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2.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상대방과의 상호 대화·연락 유도 정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스토킹죄는 ‘상대 의사에 반한 지속적 접근’이 핵심이라, 상호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포렌식 복구가 안 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서 “동생 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했다면, 이미 본인이 먼저 연락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므로 정황증거로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미리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먼저, 의견서 제출은 조사 전에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도 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경과와 본인의 입장, 사실관계, 증거 요약’을 정리한 문서이므로, 수사관이 사건을 사전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처럼 대화의 흐름과 감정 교류가 중요할 때는, 시간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 형식으로 요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너무 장황하면 핵심이 묻히므로, 날짜·시간별 주요 메시지,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도발이나 감정 유발 정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정적 표현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는 표현보다는, “○월 ○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였으며, 이후 ○분간 대화가 오갔습니다”처럼 팩트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포렌식 부분은, 물론 욕설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동생 폰을 빌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본인이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간접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즉, 욕설 내용 전체가 복원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 고소인이 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호 교류(즉,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쌍방적 연락관계)를 입증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이 ‘공포심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온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화의 흐름이 꾸준히 이어졌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일방적 지속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의견서로 이를 사전에 설명하면 조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피의자 의견서와 타임라인 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