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민사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Question

안녕하세요 9월초에 전자소송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고 제가 원고입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2~3달정도 다녀올 것 같은데 로밍을 하지못하는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1. 해외에서도 전자소송포털 또는 나의사건검색을 이용가능한가요?
2.불가능하다면 재판기일이 잡히거나 하면 연락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도 올까요?
3. 추가로 민사소송중 해외출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해외출장 중이라도 전자소송포털([www.ecfs.scourt.go.kr)은](http://www.ecfs.scourt.go.kr%29은) 국내 접속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만 안정적이라면 해외에서도 로그인 및 사건열람,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이 휴대폰 본인확인이나 문자 인증에 연결되어 있다면, 로밍이 되지 않으면 인증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 전 미리 ‘간편인증’이나 PC에 인증서를 저장해두어야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통지를 전자소송 시스템 내 ‘전자문서송달함’으로 발송하므로, 별도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즉, 송달이 이뤄진 시점부터 기한이 계산되므로, 장기간 미확인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체류 중에도 최소 주 1회 이상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송달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 중 출국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나, 기일통지에 응하지 않아 궐석판결이 선고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거나 국내 가족·지인을 소송대리인(또는 변호사)으로 지정해 기일 통지와 대응을 맡기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해외에서는 전자소송포털 접속이 국가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등록시 이메일이나 문자 안내로 올수도 있지만 장기 출국 예정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진행과 송달 확인을 대신 맡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대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해외에서도 전자소송 포털 접속은 가능하나 공동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이메일 알림 설정을 해두면 재판기일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출장 시 변호사 선임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해외에서의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전자소송 포털과 나의사건검색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해외에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므로, 출국 전 노트북이나 USB에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저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보안 연결이 제한될 수 있어 VPN 준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 재판기일 통지 방법
전자소송 포털에서 이메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재판기일이나 서류 접수 시 이메일과 문자로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는 별도 통보가 없으며, 기본 송달은 전자송달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결론
원고로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송진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개월 장기 출장이시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송달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리 출석을 맡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기일에는 사전에 기일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전자소송 사이트는 해외에서도 접속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기관 사이트의 보안 연결이 제한되거나, 국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로그인하려면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와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해야 하므로, 출국 전 미리 PC 또는 노트북에 인증서와 보안모듈을 세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역시 국내 IP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VPN이나 한국 네트워크 환경을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법원은 기본적으로 송달을 전자소송 시스템 내 전자송달함을 통해 진행하므로 카카오톡이나 메일로는 별도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장기 체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변호사를 ‘송달대리인’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민사소송 중 해외 출국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기일통지나 서류제출 요청에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궐석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출석을 위임하거나 사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 조력 송무 업무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해외에서 '전자소송 포털' 및 '나의사건검색' 이용 둘 다 가능합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은 단순히 진행 상황을 보는 것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소송 포털'은 로그인이 문제입니다. 귀하께서 공동인증서를 출장 가시는 노트북이나 USB 등에 반드시 챙겨가셔야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새로운 서류가 접수되거나 재판 기일이 잡히면, 귀하가 포털에 등록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보냅니다.

한승호 변호사 · Answer

1. 해외에서도 인터넷 연결이되면 이용은 가능합니다.
2. 전자소송에서 전자우편으로 알림받는 설정을 하셨다면 재판기일이 잡히면 이메일로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3. 원고이므로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에 출석을 하지못한다면 사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