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매트 하자로 인한 골절 사고, 소송 가능성은?

Question

소액입니다만 층간소음매트시공후 2시간후 외출하고돌아와서 현관에 들뜬매트에발걸려넘어지고 골절진단후 수술후 입퇴원 6주깁스하고 목발집고다니고있습니다.
제품하자라고 시공기사는 인정했는데
이와중에 회사대표는 치료비 (현재까지 150) 전액부담 할수없고 처음엔30부르더니 이젠100이최대라며..합의하고싶으나 합의가되지않아서요.
 이상황에서 저는 소액소송이라도가는게맞을지 소송간다면 승소할확률이있는 싸움일지 궁금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이하) 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공 후 2시간 만에 매트가 들떠 넘어졌고, 그로 인한 골절 및 치료비가 발생했으며, 시공기사도 제품 하자를 인정했다면, 시공사 또는 제조사에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품 또는 시공에 하자가 있을 것.
둘째, 그 하자가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것.
셋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현재 시공 후 2시간 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시공기사가 하자를 인정했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이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현장 사진, 매트 상태 사진, 병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시공기사의 하자 인정 발언 녹취 또는 문자 등을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 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고,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제품의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 부주의가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통원 교통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시공 직후 매트의 들뜸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다면, 제품하자와 시공상 과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 측이 하자를 인정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며, 치료비뿐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의 손해, 통원치료비, 간병비,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가 비교적 작더라도 소액사건으로 충분히 제기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제조물 또는 시공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병존합니다. 하자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는 안전하게 설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공 후 단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보다 시공상 하자가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해자 부주의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병원진단서, 수술기록, 진료비영수증, 사고 당시 사진, 시공 직후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시공기사의 하자 인정 녹취 또는 문자도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되며, 변호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손해항목 정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업체가 치료비 일부만 부담하려는 제안을 수락하면 향후 손해 전부에 대한 청구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법원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