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후 검찰 연락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혼인파탄사유, 증거자료 등을 살피고자 '이혼소장' 의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이혼소송' 이 진행중이고, 배우자의 아동학대 등이 주된 귀책사유라 주장하는 만큼 당분간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검찰에서 이혼소송중인 사건의 이혼소장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혼소장이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고, 이혼소장과 이혼소장에 첨부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세요 2.자녀들의 나이도 중요하구요 자녀들이 아주 어린 것이 아니라면, 자녀들이 엄마와 살겠다고하고, 아동학대로 상대방 즉 피고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혼사건에서의 친권양육권지정에는 엄마가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은 민사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절차이고 아동학대는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자료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쟁점이 양육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장에 그 동안 상대방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내용이 있다면 이번 고소 사건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이혼소장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추가적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셔도 크게 불리하실 점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 학대 사건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했다면 이혼 사건에서 자녀의 양육권 확보,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피의자) 측이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혼 소장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경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소장 제출을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장 제출 전 담당 수사관이나 계장과 통화하여 소장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결심하신 용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짧은 상담글이지만,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검찰이 이혼소장 제출을 요청한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수사 과정에서 가정 내 갈등 배경과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경찰 조사에서 "엄마와 살겠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이혼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평소 양육 태도나 폭력 정황은 학대 혐의의 상습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현재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시되, 소장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장 작성 당시 학대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될 경우 이는 양육권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보호명령 심문 절차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현재 검찰 수사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피해자보호명령 심문 일정은 언제인지, 그리고 이혼소장에 학대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상속팀에서 근무하며, 여러 이혼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이혼 소송의 원고로서 재판을 진행 중이십니다. ㆍ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 중입니다. ㆍ 쟁점은 양육권 및 재산분할이며, 수사기관의 이혼소장 제출 요구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검찰이 이혼소장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형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ㆍ 즉, 부부간 갈등의 경위,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 의뢰인님이 제출하신 이혼소장의 유책사유 내용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ㆍ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은 아동학대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 및 친권 판단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ㆍ 자녀들이 이미 어머니와 살고 싶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보호명령까지 신청하신 점은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ㆍ 이처럼 아동학대가 얽힌 이혼 사건은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으로는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오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소송이혼)만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ㆍ 현재 두 가지 절차(형사고소, 이혼소송)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양쪽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통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와 신속히 상담하시어 향후 수사 대응 및 이혼 재판에서의 변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이혼소장 제출’을 요청한 것은, 아동학대 혐의의 판단 과정에서 가정 내 분쟁 경위와 부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출 요청으로 보입니다. 즉, 검찰이 학대 정황을 평가할 때 단순히 폭력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간의 갈등이나 양육환경, 이혼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사(가사) 절차의 내용을 참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사건 수사나 공소제기 판단에 있어 동기·배경·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보조자료로 쓰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요구한 대로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소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소장에 기재된 ‘학대 사실 관련 서술’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시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이혼소송 관련 참고자료로 제출함’이라는 취지를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자녀 진술에서 “엄마와 살고 싶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향후 양육권 결정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피학대부모에게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별도로 진행 중인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이 발령되면, 그 자체로도 이혼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요청은 학대사건의 배경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이혼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 자료가 아동학대 및 양육권 분쟁에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검찰의 이혼소장 제출 요청은 사건 경위 확인용 참고자료 요구입니다. 2. 소장 사본을 제출하되, 학대 관련 내용은 변호사 검토 후 제출하세요. 3. 자녀 진술과 보호명령은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양육권 다툼이 있는 이혼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경우, 검찰은 두 사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혼소장을 제출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청받으신 이혼소장은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의뢰인님의 양육권 확보에도 추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