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취하 시 경찰 조사 피하는 방법

Question

제가어리석게도 중고나라에서 핸드폰판매를 사기를쳐서 피해자분께 93만원부당하게 받았고 일부갚긴했으나 아직 남은금액이있고 이분도 제가 질질끌다보니 결국 고소를하였고 오늘 방금 제관할서에서 담당수사관까지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분이랑 마지막으로약속한게 이번주 금요일 다 변제를하면 고소취하는 해주기로했는데 일단 수사관도 범죄혐의는 확실해보이는데 제가 아무래도 동종 전과도있다보니깐 당연안좋게 보시는것같은데 그래서 제가 부디 피해자분과의 마지막약속을 이행할수있게 기회를달라고 하니 수사관이 일단 금요일날 처리하면 전화달라고는하던데 아무래도 이게 반의사불벌죄 이건.잘알고있습니다. 제가 조사받으로 가는건 피하고싶은데 전화통화로 범죄사실 다인정하고 고소취하가들어가는게 그나마 좋은건지 아님.핑계거리를만들더라도 실수로 핸드폰을 보내지못했다. 해야하는건지휴우..제가 벌금납부안한것도 있어서 이것도 다음주쯤이면 수배가 떨어질수도있어서 여러가지로 참어려운상황이라서요.
어떻게하는지 제일좋은방법일까요? 만약 고소취하가되도 조사를 받아야한다명 최대한 조사를 담달로 넘기던지해서 벌금을납부하고 아무래도 조사를 받아야할지도몰라서요. 더이상 이런일도 하지않고 이제 정신차리고 살려고합니다.변호사님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까지 피해자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합의와 고소취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맞고,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수사관이 이미 범죄혐의를 인지한 상황에서 조사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이 조서로 작성될 수 있고, 향후 벌금 미납 수배 문제와 얽혀 신병 처리의 위험도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변명도 이미 일부 변제한 사실과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요일 합의 후 즉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조사 일정을 벌금 납부 이후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소통, 합의서 작성, 고소취하 절차 진행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와 벌금 미납 수배가 예정된 상황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이미 금전 편취가 인정되므로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조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제출하면 불기소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약속한 일정 내 변제를 완료한 뒤 바로 연락해 조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전화로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정식 조사 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있으니 회피보다는 성실히 협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중고나라에서 핸드폰 판매 사기를 쳐서 93만원을 받았고, 피해자가 고소 하였다면,

2.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고소 취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중고나라 사기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고소 취하서 및 변호인 의견서,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상 경찰 조사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전액 변제 및 합의(고소취하 포함)는 형사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 일정을 미루기보다 수사관에게 “피해자와의 변제 일정이 확정되어 있으니, 금요일 이후 합의서 제출 후 조사받고 싶다”고 성실하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전화 통화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이 선처를 고려할 여지를 줍니다. 허위 진술을 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선 피해금 완납 → 합의서 및 고소취하 확보 → 벌금 납부 후 출석 순으로 처리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동종 전력이 있어 불리합니다. 고소 취하가 되더라도 조사는 받으셔야 하고 조사 일정을 마냥 미룰수는 없.

2. 미납 벌금의 경우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으니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나 처벌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변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벌금 미납이 있다면 먼저 납부하시고, 이후 수사관에게 변제와 취하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 조사는 한 번 정도 간단히 진행되고 사건은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사건에 대한 조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벌금미납 건과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