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피의자 신문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시상금이 2024년 실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2024년 과거의 보험설계 실적에 대한 시상금 및 유지보수 수당을 2025년에 지급받았습니다. ㆍ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시상금 지급을 이유로 2025년 8월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외형상 재취업한 것으로 오인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이 사실을 인지한 후 먼저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알렸으나, 최근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취업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ㆍ 의뢰인님은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어떠한 실제 근로 제공이나 노무 제공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ㆍ 2025년에 입금된 금액은 2024년 과거의 근로 실적에 대한 보상 성격의 시상금 및 수수료일 뿐, 현재의 소득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ㆍ 또한, 고용보험 취득 기록은 의뢰인님의 재취업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측이 시상금 지급을 위해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ㆍ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님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먼저 고용센터에 자진하여 상담 및 신고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ㆍ 이러한 사안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을 넘어,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칫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급여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ㆍ 저희와 우선 상담하시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빙자료(시상금 지급 기준, 과거 계약 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의자 신문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고의적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처벌되려면 ①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②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설계사 코드가 단순히 살아 있었을 뿐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고, 입금된 금액 역시 “이전 근로에 대한 시상금·유지보수금”이라면 ‘노무제공에 따른 수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부정수급의 의도나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2. 조사 시 진술 포인트 실업급여 신청 당시 실제로 퇴사·무직 상태였고, 이후 고용보험이 재취득된 것은 회사의 시상금 지급 과정에서 자동으로 처리된 행정 오류였으며, 해당 시상금은 ‘이전 실적 보상금’으로 노무 제공이 없는 일회성 금액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본인이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신고한 점도 선제적 신고·자진 시정 의사로 큰 감경사유입니다. ✅3. 대응 방향 ① 조사 시 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 ② 시상금 지급명세서·수수료 산정 내역서 확보 ③ 회사의 고용보험 자동등록 사유에 대한 확인서 요청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 충분히 ‘단순 행정착오’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의도적 허위신고’ 정황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먼저 신고·문의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전 진술서 초안이나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