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레이저 시술 후 화상, 법적 대응 방법은

Question

글이 지워져서 다시 작성합니다 ㅠㅠ

미용 목적의 리프팅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치료만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추가적인 보상이나 합의 의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이나 진단서 향추비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은 이미 발송하였으나, 병원 측이 끝까지 협의 의사가 없어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진행 방향과
비용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진행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형사,민사 착수금이 더 크면 안하는게 맞을거 같기도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2도 화상이라는 신체적 상해가 명확히 발생했고, 병원이 단순 치료만을 제시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및 민사 절차 병행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1. 형사절차 (업무상과실치상)
1) 고소 가능성
미용 시술 중 레이저 강도, 조사 거리, 시술자의 숙련도 등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레이저 시술로 2도 화상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료 과실 입증을 위해서는 시술 전후 사진, 진단서, 시술 동의서, 시술 기록지, 치료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향후 민사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기대 효과
형사 고소는 직접적인 금전 보상보다는 병원 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 또는 위로금 제시로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형사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2. 민사절차 (손해배상 청구)
1) 배상 항목 화상 부위, 흉터의 남는 정도, 치료 기간, 미용 목적 시술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흉터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
외모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손해
통증, 후유증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손해

2) 인정 금액
경도 2도 화상이며, 후유 흉터가 뚜렷하지 않다면 500만 원 내외
흉터가 남거나 색소침착·비대칭 등 외형적 변형이 있을 경우 1,000만 원~2,000만 원 수준
영구적인 흉터나 얼굴의 비대칭, 심리적 후유증이 심한 경우 3,000만 원 이상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진행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는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 민사는 실질 보상을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병원 과실이 명확하다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부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당했기 때문에,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의사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사를 중한 형벌로 처벌시키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미 변호사 · Answer

1. 레이저 치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고주파 에너지를 침투시키는 시술입니다. 피부의 진피층까지 고주파가 전달되기에 조사과정에서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레이저 조사시에는 환자의 피부상태에 따라 샷수와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술 직후, 시술부위에 화상이 발생하였고 환자분이 기여한 원인이 없다면 화상을 발생시킨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술 후 화상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변화단계를 기록하며 개선상태를 확인하고, 레이저치료, 연고 및 보습 도포제 등 화상치료를 시행하여 3도 이상의 화상, 감염 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가 악화된 경우 경과관찰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3. 또한 시술 전 화상 등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며,  시술 후 후유 질환증상과 그 악화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밥에 대해 지도,설명하지 않은 경우 요양방법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4. 소송시 손배범위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2도 이상의 화상인 경우 창상치유가 완료된 뒤에도 흉터 후유증 등으로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상환자들은 화상후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노출부위 등에 발생한 흉터, 외모변화로 인해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며, 치료와 재활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랜기간동안 흉터성형술, 재생 레이저치료 등이 수차례 시행되야 하여 경제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바 위자료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바 형사 및 민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대비 실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구 흉터 여부에 대한 상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리프팅 레이저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으셨다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과실로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 시술은 생명·건강 유지가 아닌 선택적 시술이므로, 의사는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와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시술 전 피부 상태를 세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강도·횟수를 조절했어야 하며, 화상·색소침착 등 부작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어야 합니다.

시술 전 상담 기록이나 동의서에 위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레이저 출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과실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시술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가 병원 측의 합의금 제시를 이끌어내는 유효한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이미 사용한 치료비 외에 향후 흉터 제거·피부재생 시술비, 치료 중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한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상의 범위와 정도, 회복 경과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2도 화상의 경우 수백만 원대에서 천만 원 내외의 배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하시되, 다만 병원이 끝까지 과실을 부인하거나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 시술기록, 전후 사진, 영수증 등을 정리해 두시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 또는 소송에서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말씀하신 상황은 업무상과실치상(형사) 및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사)가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 강도 조절을 적절히 하지 못했거나, 피부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없이 과도한 출력으로 시술했다면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외모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의료진은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시술 전 상담기록, 동의서, 시술기계명 및 담당의사 여부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경찰 고소 → 수사 → 검찰 송치 → 처분(기소/불기소)의 순으로 진행되며, 병원 측이 명백한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의료기기 출력기록이나 환자 진술, 전문의 감정결과를 통해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처벌보다 ‘합의금 유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치료비, 후속 미용치료비, 일실이익(경제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범위, 회복 정도, 향후 흉터 치료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형사책임 - 업무상과실치상죄
의사가 리프팅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귀하에게 2도 화상을 입힌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또한 의사가 레이저 시술 시 피해자의 피부 상태와 피부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장시간 반복하여 레이저를 조사하여 안면부 2도 화상을 입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민사책임 - 손해배상청구
1) 책임의 근거
의사는 리프팅레이저 시술 시 환자의 피부 상태, 두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정도의 시술을 하여야 하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시술로 화상 및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용성형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귀하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향후치료비
2도 화상으로 인한 흉터등이 남은 경우, 흉터 제거술 등 성형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입
치료 기간 동안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손해(위자료)
미용 목적의 시술이었는데 오히려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귀하의 나이와 직업, 후유장해의 정도, 의사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3. 결론
귀하의 경우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민사적으로 치료비, 추상 장해에 대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도 화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의료감정을 받아보아야 하므로 선제적으로 과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지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화상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이 아니라면 1천만원 이상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의료과실로 인한 화상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시술 전후 사진, 통증 및 치료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병원 측 과실이 명확하다면 치료비 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 소송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선임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대행을 맡겨보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해서, 착수금보다 보상액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료중재원에 진정서 제출을 권해드리며, 송사 등은 권해드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