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방법과 민사소송 절차

Question

2019년도 말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하고 중국인 인출책이 잡혔는데 아직 천안교도소에서 수감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심 법원에서 온 형사 판결문에는 중국인인 피고의 이름만 적혀있을 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았는데요. 통장압류 하려고 추심신청을 했는데 관할 법원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초본을 떼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개인정보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배상명령신청은 포기하고 새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검찰청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야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건가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형사판결문에는 외국인 신상정보가 제한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집행이나 추심명령을 위해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보정을 요구합니다. 검찰이나 교도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로 확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추심명령만으로는 사실조회 권한이 없으므로 새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고,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이 검찰청 또는 교정시설에 피고의 인적사항(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번호만 존재한다면, 법원은 해당 번호로도 신원특정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요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을 통해 직접 알 수는 없으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가 유일하고 정식 절차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외 아무 인적사항도 없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