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악플과 저주, 법적 대응 가능할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상에서 일방적인 욕설과 저주를 받으신 상황, 심리적으로 매우 불쾌하고 힘드셨을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1. 결론 귀하의 경우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닉네임만 사용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귀하의 대응 댓글 내용에 따라 쌍방모욕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 상담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특정성 인정 여부 닉네임만 사용하더라도 댓글의 흐름과 맥락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귀하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댓글이라면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히 구분되므로 실명이나 사진이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댓글이므로 공연성은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다. 상대방 신원 파악 방법 실명인증과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SNS라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플랫폼에 아이디, IP주소, 가입정보 등을 조회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라. 쌍방모욕 가능성 귀하도 맞대응하셨다고 하신 부분이 우려됩니다. 귀하의 댓글 내용이 상대방에게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다면 쌍방모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 댓글의 법적 문제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결론 증거를 잘 확보하셨으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