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실수로 손이 닿은 경우 법적 문제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만지다가 실수로 제 손이 앞 여성분 어깨에 1분 이내로 딱 1번 닿았습니다. 여성분은 잠깐 놀란 듯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성분이 가끔 옆을 살짝 쳐다보시다가, 조금 이따가 내리실 역이 된 것인지 아무 말 없이 내리셨습니다.
이 상황만으로 여성분이 신고시 성추행이나 사건화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연히 앞 여성의 어깨에 손이 닿은 경우로, 성추행 성립 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순 실수로 1회 짧게 어깨에 손이 닿은 것이고, 상대방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내렸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신고되더라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휴대폰 사용 중 자연스럽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접촉 부위가 어깨이고, 접촉 시간이 짧으며,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다만 만약 신고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두시고, 가능하다면 탑승 시간과 노선, 칸 위치 등을 메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도하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백지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고의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므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입니다. 동종사건 진행하여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실수로 손이 여성분 어깨에 한 차례 닿은 상황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성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하철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당시 자세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발적인 접촉이었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분 이내”가 순간적으로 스쳤다는 의미인지, 수십 초간 접촉이 이어졌다는 의미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에 한 번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항의하지 않고 내렸다고 해서 신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는 것과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탑승 시간과 위치, 접촉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하철 같은 곳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하지만, 이 죄는 성적인 의도로 일부러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휴대폰을 만지다 실수로 어깨에 한 번 닿은 것은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고, 어깨라는 부위나 접촉 방식상 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면 경찰이 지하철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범죄는 혐의가 없어 보여도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모두 넘기므로, 일단 사건화되면 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접촉 시간, 손의 위치, 접촉 후 행동 등을 CCTV로 꼼꼼히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대방을 찾아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메모해 두시고, 만약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바로 진술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적용 가능한 법률
지하철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사건화 가능성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1회 접촉, 즉각적인 사과, 피해자의 실수 인식 가능성, 우발적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만취 상태나 전동차 진동 등으로 인한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는 개시되고, CCTV 분석과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현실적 위험 평가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하차한 점, 1회 접촉에 그친 점, 어깨라는 신체 부위의 특성, 고의를 뒷받침할 추가 행위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고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4. 유의사항
만약 향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혜주 변호사 · Answer

아래는 올려주신 글에 적힌 사정만 전제로 한 일반론입니다. 기록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개별 사건의 확정적 진단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결론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더구나 글을 올리신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2. 지하철 사건은 두 죄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처럼 밀집한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입니다. 뒤의 죄는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아 문턱이 낮고 지하철 사건은 대부분 이 죄로 의율되므로, 강제추행만 놓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두 죄 모두 추행의 고의를 요구하고, 과실로 닿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던 중 손이 닿은 것이라면 이 지점에서 요건이 빠집니다.

3. 고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어깨는 통상 성적 부위로 보지 않습니다), 접촉 시간과 횟수, 손의 모양과 움직임(스치고 지나갔는지, 머무르거나 쓸어내렸는지), 전후에 자리를 옮기거나 따라간 사정이 있었는지를 종합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모든 항목에서 고의와 멀어집니다.

4. 사과하지 않으신 점
굳이 적어 두신 것을 보니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던 듯합니다.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의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접촉 직후 황급히 자리를 옮기거나 과도하게 해명하는 쪽을 더 눈여겨봅니다.

5. 지금 하지 않으셔야 할 일
상대방을 찾거나 연락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경찰에 문의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건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역사와 전동차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날짜·노선·방향·탑승 칸·시각을 특정해 즉시 영상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영상이 가장 확실한 방어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실제 쟁점과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핸드폰을 조작하던 중 실수로 어깨에 손이 닿은 일회성 접촉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해당하며,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어깨는 통상적으로 성적 부위로 평가되지 않으며, 접촉 시간이 짧고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므로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나 사건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마음을 진정하시고 일상생활을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의미가 있는 추행행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처럼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앞에 있던 여성의 어깨에 한 차례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고, 이후 반복적인 접촉이나 따라가는 행동, 성적인 발언 등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성적 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놀라거나 몇 차례 쳐다봤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에는 당시 지하철 CCTV, 접촉 전후의 손 위치와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을 찾아 연락하거나 불필요하게 해명할 필요는 없고, 혹시 경찰 연락이 온다면 실수로 한 차례 어깨에 닿았다는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며, 실제 경찰 연락이 온다면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나 혼잡한 공간에서 실수로 신체 접촉이 발생해 혹시라도 성범죄(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신고되거나 사건화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텐데,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우연적 신체 접촉의 경우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오해로 인한 신고나 수사 개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두셔야 합니다.

첫째, '추행의 고의' 부재입니다.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성적 의도'와 '고의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휴대폰 조작 중이거나 뒤돌아서는 과정 등 단순 과실로 인한 접촉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 부위 및 당시 정황입니다. 접촉 부위가 어깨 등 통상적인 성적 부위가 아니라는 점,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현장에서 상대방의 별다른 문제 제기나 항의가 없었다는 점 등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셋째, 객관적 증거(CCTV 등)의 중요성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현장 CCTV 영상, 승하차 기록,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우연한 실수였음이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만약의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입니다. 혹시 모를 연락에 대비해 당시의 날짜, 시간, 지하철 노선, 칸 위치, 이동 동선 등을 간략히 메모해두시고,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라고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로톡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4.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지하철에서 우연히 손이 스치거나 어깨에 닿은 정도라면, 고의적 신체접촉 의도가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와 ‘고의’가 핵심이며, 단순 실수나 일시적 접촉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의, 문제 제기, 신고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바로 하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도 높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후 수사기관 연락이 온다면 당시 상황을 즉시 기억나는 범위에서 메모해두고, CCTV 위치 등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감이 지속되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너무 심려마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1.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및 법적 쟁점
단순히 스쳐 지나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붐비는 지하철은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의뢰인님의 행위에 '고의성', 즉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의뢰인님의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고의성' 부재: 의뢰인님의 경우, ①사람이 많은 좁은 공간에서 뒤돌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고, ②손이 아닌 에코백이나 팔꿈치로 스친 것이며, ③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 또한 당시 아무런 항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내렸다는 점은, 그 접촉을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입니다. CCTV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혼잡도, 의뢰인님의 행동, 접촉 경위 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통해 의뢰인님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이 오해하여 신고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내부 CCTV가 의뢰인님의 결백을 증명해 줄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섣불리 걱정하시기보다 차분히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실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그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CCTV 증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억울한 상황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상영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접촉을 넘어 추행의 고의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판례에 따르면, 만원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체접촉은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나, 지갑을 주머니에서 꽉 쥐고 있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다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접촉의 경우, CCTV 영상 등에서 의도적인 추행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시다가 실수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후 상대방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시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소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간 부득이 접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어깨를 접촉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피해자)이 이를 문제삼아 신고를 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도 의뢰인께서 고의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접촉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신고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만약 상대방이 신고하여 사건화된다면 핵심 쟁점은 사용자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유사 판례 분석

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체 접촉의 부위, 방법, 경위, 당시의 혼잡도, 행위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가.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19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법원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하차하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닿은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양손이 아닌 한 손으로 접촉한 점, ▲접촉 부위가 통상적인 추행의 대상이 되는 부위와는 다른 옆구리였던 점, ▲피해자가 전날 다른 추행을 당해 예민한 상태였을 가능성, ▲혼잡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피고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역으로 ​신체접촉 자체가 애매한 수준​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노31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법원은 피고인이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손을 'ㄴ'자 형태로 구부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안에서, 이러한 ​손 모양은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고, 실수로 닿았더라도 사람의 옷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손을 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손이 우연히 닿았을 뿐인데, 혹시라도 신고당하지 않을까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1. 성추행은 ‘고의’가 핵심입니다
성추행으로 인정되려면, 단순 접촉이 아니라 성적 의도와 고의적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어깨에 한 번 닿은 정도라면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손이 스쳤거나 휴대폰을 다루다 생긴 접촉이라면 수사기관도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혹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찰은 CCTV, 현장 정황,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의성이 보이지 않으면 혐의없음(불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상황은 짧은 순간, 어깨 부위, 성적 언동 없음 — 세 가지 모두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3. 이후를 위한 조치
혹시 몰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시간·지하철 노선·정황을 간략히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오해가 생기면 그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즉시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정도로 법적 위험이 크지는 않습니다.
우연한 접촉이 범죄로 오해받는 일은 드물고, 설령 신고가 있더라도 충분히 해명 가능합니다.
불안감이 지속되신다면 초기 진술 조언이나 무혐의 대응 절차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히 문의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일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광섭 변호사 · Answer

어깨의 경우 일반적인 가슴, 엉덩이 등과 다르게 해당 부위 자체만으로 성적인 신체 부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어깨를 만지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깨에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만으로는 성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은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균형을 잃거나 실수로 손이 닿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만약 여성분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당시 CCTV 등을 통해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휴대폰을 보고 계셨던 상황이라면, 고의가 아닌 '사고'였음을 입증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성추행(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의 정도로 만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하철 내 혼잡 상황이나 실수로 신체가 일시적으로 접촉된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손이 여성의 어깨에 잠시 닿은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접촉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죄가 인정되려면 접촉의 부위, 지속시간, 행위자의 태도, 피해자의 반응, 상황의 전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어깨 부위는 통상 성적 부위로 평가되지 않으며 1분 미만의 짧은 접촉, 상대의 무언 반응, 별다른 이후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통상적으로 진술을 청취하고, CCTV나 지하철 내부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도 영상기록에서 명확히 우연한 접촉으로 보인다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는, 상대방이 놀란 기색을 보이면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라고 즉시 간단히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행위로,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성추행이나 사건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일회성 실수로 판단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증거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당시 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실수로 어깨에 손이 닿은 경우이고, 해당 여성이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여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정우승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처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가 잠깐 닿은 경우, 그것이 고의적 접촉인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추행의 목적으로 접촉’해야 하는데,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나 실수로 인한 신체 접촉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설명대로 휴대폰을 조작하던 중 우연히 손이 어깨에 닿은 정도라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2025년 11월 5일 작성됨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처럼 짧은 순간 비의도적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 신체접촉과 추행의 의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순한 실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오해해 신고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당시 정황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적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실수인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