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

Question

성매도한다는 글을 채팅으로 올리고..연락이와서 만났는데 그게 경찰이였더라구요..근데 제가 오늘 처음 앱 깔고 반신반의로 해본거라…그게 걸린거라 돈주고 성관계같은건 안했고 단순히 텔비 비포함 몇시간에 얼마인거랑 제 키사이즈 몸무게사이즈 올리고나서 단속에 걸렸는데..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로벌금형을 피할수있을까요..저는 무직에 성인인데요..
도와주세요 벌금 낼 형편이 안되요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매매 단속의 경우 실제 성관계나 금전수수가 없더라도, ‘성매매 의사 표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거래나 행위가 없었다면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경험이 없었고 호기심으로 한 일이며 실제 행위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진술하고, 반성문과 관련 예방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면 감경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진술 방향과 서류 준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찰 단속에 걸린 경우,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자체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금전 거래나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성매매 자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로 형사처벌 받지는 않고, 미수 또한 공소권 없음 사안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 광고 등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혹시 과거에 동종전과 등 있나요? 다른 이종의 전과 등도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도움 드릴께요, 혼자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을 때 광고를 통한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벌금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볼 수 있고, 선임 자체도 경제적 사정 등 어렵다면 일단 비공개로 자문요청 남겨주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께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이는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광고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3호)
즉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에 반하여, 성매매 유인 광고를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처음 경험하신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속에 의해 단순히 “성매매 의사 표시”로 적발된 상태로 보입니다.

✅1. 현재 법적 위험 정도
성매매 글을 올리고 금액을 언급했다면, ‘성매매 의사 표시행위’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실제 성관계·금전 거래가 없고 초범이라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납니다.

✅2. 수사단계 대응방법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실제 성행위·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조서에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면 서명 전 수정 요청 가능합니다.

조사 후 곧바로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또는 성인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3. 벌금형을 피하기 위한 준비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벌금 대신 기소유예 또는 교육명령형을 목표로 하세요.
초범·미성립·진심어린 반성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검찰은 처벌보다 교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큽니다.

지금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자료를 준비하면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사 동행·반성문 검토·기소유예 자료 준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성매매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알선 앱에 성매도 글을 올렸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실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매매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만난 행위 자체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행위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성을 파는 행위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직 상태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성매매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다는 점,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와 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맞춤형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목적의 광고 또는 권유 행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거래나 금전 수수가 전혀 없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주로 광고의 내용, 실제 만남의 경위, 금전 약속 여부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처럼 단순히 조건 제안 대화만 오간 수준이라면 ‘성매매 시도’로 보되, 미수 단계에 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 지도나 반성문 제출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사 시 진술 방향이 핵심입니다. ‘실제 거래 의사는 없었고, 단순 호기심에서 대화한 것’이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경찰 질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인정이나 변명성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와 진술 요지를 전문가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직 상태나 생계 곤란 사정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진술하면 핵심 포인트가 빠지기 쉽고, 잘못된 표현으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례처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액 협의와 조건 제시 등 성매매 의사표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단순 시도 단계였다는 점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충동적 선택이었고 범행 의도나 준비가 없었으며 다시는 유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태도와 함께 반성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상담 기록 사회 관계 유지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은 일관되고 성실하게 하되 불필요한 과장이나 추측 진술은 피해야 하며 조사 전후로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유리합니다. 벌금이 부담이라면 더더욱 지금 단계에서 선처 전략을 정교하게 세워 초기 진술과 증거 준비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정우승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의사표시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금을 정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성매매 의사표시가 확인되면, 성매매 시도 또는 성매매 목적의 광고 행위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나 금전 수수가 없었다면 정식 성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 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이 경우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① 실제 행위(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② 단순 호기심과 실수로 이루어진 1회성 행위라는 점, ③ 금전적 이득이나 상습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④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성매매를 하려는 명확한 의도 없이, 단순히 채팅 과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조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되, 거짓 진술은 금물이며, 사실관계 내에서 최대한 ‘초범·일회성’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이 최근 많이 하는 함정수사 입니다.

3. 무혐의주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로톡에 똑같은 사안에서 무혐의로 잘 마무리 하였던 저의 해결사례 올려 놓았으므로 참고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처벌 가능하지만, 실제 대가 수수나 행위가 없었다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 “금전 목적이 아닌 호기심으로 올렸고 실제 성매매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초범이고 반성문, 생활고·무직 등의 사정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재범이거나 유사 행위가 반복되면 벌금형이 불가피하므로 변호사 입회 하에 신속히 조사에 대비하고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하세요.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성매매 관련 단속에서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광고성 글을 올린 수준이라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중 성매매 ‘의사 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대가 수수가 없었다면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또는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 금전 목적이 아닌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도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