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

경찰 단속에 걸린 경우,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자체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금전 거래나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단속의 경우 실제 성관계나 금전수수가 없더라도, ‘성매매 의사 표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거래나 행위가 없었다면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경험이 없었고 호기심으로 한 일이며 실제 행위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진술하고, 반성문과 관련 예방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면 감경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진술 방향과 서류 준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성매매 자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로 형사처벌 받지는 않고, 미수 또한 공소권 없음 사안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 광고 등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혹시 과거에 동종전과 등 있나요? 다른 이종의 전과 등도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도움 드릴께요, 혼자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을 때 광고를 통한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벌금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볼 수 있고, 선임 자체도 경제적 사정 등 어렵다면 일단 비공개로 자문요청 남겨주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께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부모님)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처음 경험하신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속에 의해 단순히 “성매매 의사 표시”로 적발된 상태로 보입니다. ✅1. 현재 법적 위험 정도 성매매 글을 올리고 금액을 언급했다면, ‘성매매 의사 표시행위’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실제 성관계·금전 거래가 없고 초범이라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납니다. ✅2. 수사단계 대응방법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실제 성행위·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조서에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면 서명 전 수정 요청 가능합니다. 조사 후 곧바로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또는 성인지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3. 벌금형을 피하기 위한 준비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벌금 대신 기소유예 또는 교육명령형을 목표로 하세요. 초범·미성립·진심어린 반성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검찰은 처벌보다 교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큽니다. 지금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자료를 준비하면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사 동행·반성문 검토·기소유예 자료 준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질문자님 사례처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액 협의와 조건 제시 등 성매매 의사표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단순 시도 단계였다는 점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충동적 선택이었고 범행 의도나 준비가 없었으며 다시는 유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태도와 함께 반성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상담 기록 사회 관계 유지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은 일관되고 성실하게 하되 불필요한 과장이나 추측 진술은 피해야 하며 조사 전후로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유리합니다. 벌금이 부담이라면 더더욱 지금 단계에서 선처 전략을 정교하게 세워 초기 진술과 증거 준비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