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고소 후 추가 고소 가능성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2025년 3월에 받은 영화로 얼마전 배급사로부터 저작권위반 고소고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6월에 받은 영화로 조사를 받고 7월에 무혐의 처분 받은건이 있습니다.
이번 고소고발건은 3월에 받은 영화고 7월 이후에 받은것이 아니라면 먼저 받은 조사와 같이 저작권법 초범으로 보나요?

담당 수사관은 먼저 받은것 보다 전에 받은거고 무혐의 받은건이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하던데 그래도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될까요?

최후에 보루로 합의까지 생각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저작권·토렌트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차례 받으신 뒤 다시 고소 연락을 받아 많이 불안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형식상 초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처벌 전력으로 남지 않고, 이번 고소가 그 이전 시점(3월)의 행위라면 반복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설명도 실무 기준상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 다운로드 경위 ▲ 상업적 이용 여부 ▲ 반복성·고의성 ▲ 토렌트 구조 인식 여부가 다시 검토됩니다. 진술은 일관되게 개인적 이용 및 저작권 인식 부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이지만, 금액과 처벌불원의사 등 조건 협상이 핵심이므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토렌트 저작권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어 사건 흐름에 맞는 대응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동일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시점’과 ‘고의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미 7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과 이번 3월 사건이 서로 다른 파일이지만 동일한 경위로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통상 초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혐의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이번 사건에서 침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언급한 대로 선처 가능성은 높으나, 수사 태도나 반성문, 재발방지 의지 등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불기소나 약식명령 대비를 위해 배급사와의 원만한 합의도 고려하시되, 조사 대응 및 합의서 문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토렌트 건으로 잇따라 연락을 받으시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선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상황이라 이번 건의 영향이 더 걱정되실 텐데요, 몇 가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１. 초범 인정 여부와 전력 판단 기준
형사실무에서 ‘초범’ 평가는 보통 확정된 처벌 전력(벌금·집행유예 등) 유무를 봅니다. 7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전과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3월 다운로드 건은 원칙적으로 초범 취급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반복성’ 정황을 함께 보므로, 같은 해에 유사 파일을 여러 차례 받은 기록이 있는지 여부가 보조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２. 이번 조사에서의 핵심 쟁점(업로드·영리성·반복성)
토렌트는 구조상 업·다운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전송량, 클라이언트 설정(업로드 제한·포트 차단), 사용 시간대, 공유기·NAS 사용 여부 등으로 ‘배포 의도나 실질 전송’이 있었는지 다퉈야 합니다. 또 영리 목적이 없고, 소량·단발성 수신에 그쳤는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선 무혐의와의 차이·유사점을 정리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３. 합의 전략과 실무상 주의점
담당 수사관 말처럼 초범 취급이 유력하더라도, 권리자 대응이 강경하면 합의가 실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 요구를 피하려면 위 쟁점(업로드 부재, 비영리·소량, 반성 및 재발방지)을 근거로 합의 범위를 좁히고, 합의서에는 사건 특정, 권리범위와 추가 청구 금지, 고소취소/처벌불원 표기 등을 정교하게 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유하신 증거 자료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검토와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앞선 무혐의 처분과 이번 사건이 동일한 유형의 저작권 위반이라면, 통상 별개의 사건으로는 보더라도 형사처벌 판단 시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시기와 파일의 유통 여부, 상습성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급사 측이 형식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불필요한 합의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실제 형사처분 가능성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유림 변호사 · Answer

또한 중요한 점은 이번 고소 대상인 영화를 다운로드한 시점(2025년 3월)이 이전에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의 다운로드 시점(6월)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즉, 이전 사건으로 경각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므로, 담당 수사관의 말씀처럼 비교적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특화된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체계적인 사건대응 시스템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금액 협상과 법적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출석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