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업자 명의 변경 및 불이익 알아보기

Question

어느 가게에서 일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사장님이 다른 가게를 하나 더 오픈하여 제 이름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명의를 등록하고 인터넷 및 정수기 등 하여 장사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근데 제 사업자 명의다 보니 대출 얘기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수타고 손절 칠 생각 중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명의 이전 방법과 준비 서류 그리고 이전후 잠수 및 무단 퇴사에 대하여 제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우선 아래내용으로 공식적인 내용증명 하나 보시면서 관계 종결을 위해 나아가시죠

현재 상황은 타인의 사업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이전하려면 실제 사업주인 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신규등록을 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양도양수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폐업신고서(귀하 명의), 신사업자등록신청서(사장 명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 조치 없이 잠수하거나 무단 퇴사하면, 귀하 명의로 발생한 세금(부가세·소득세 등), 4대보험 체납, 거래 채무나 대출금 등이 모두 귀하에게 법적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명의 이전 및 폐업신고를 완료한 뒤 관계 정리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명의를 빌려줄 경우 사업주 명의로 대출을 받고, 기타 사업 중 발생한 빚도 귀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고 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주 명의 변경을 요청하시고 퇴사하겠다는 점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무단 퇴사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명의 변경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대출 등등)도 잘 알아보시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사업자를 사장 명의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해서 명의를 변경하시기 바라고, 사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세무서에 명의대여 사업장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명의대여자로서 벌금이나 세금 추징이 되겠으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장이 해당 사업자 명의로 무슨 짓을 할지 가늠이 안되므로, 적극적으로 명의변경 시도하시고 안되면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