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법적 해결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 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년을 연애하다 헤어진 남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20년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전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재는 그 돈을 제대로 갚고 있지 않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당시 만 21세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해 어느정도 신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가정사를 빌미로 돈을 부탁했고 당시 햇살론 유스 라는 정부대출을 이용해 이율이 낮은 대출을 받아 빌려줬습니다. 시작은 약했지만, 그때부터 약 3년간 제게 계속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를 반복했습니다. 당시에는 전 남자친구가 월급의 80%를 저에게 주면서 대출 이자를 충당했고, 도박이라는 이유를 알았지만 어린마음에 그분이 없으면 이자가 감당이 안됐으며, 제 신용에 문제 생길까 두려워 그 사람을 끊지도 못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고 갚고 반복하여 더 일만 키우게 됐습니다. (개인돈도 빌렸는데 우선 대출만이라도 마무리하고싶어요.)

현재는 2200만원(저축은행)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27년 7월 만기입니다.
흩어져 있는 대출을 최근에 한도가 큰 대출로 묶어 달에 120만원 정도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헤어진 직후인 2024년 9월 부터 올해 1월까지는 제대로 보내줬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턴 100만원 정도만 보내며 나머지 이자는 제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만원 정도 대신 갚음)

그 사람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라(계좌가 압류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헤어질 즈음에 200점대였음)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래며 돈을 받는일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1년을 이해해주며 보냈는데, 최근엔 갚을 의지도 점점 없어보입니다. 이해해줄 시간은 지났다고 판단했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글시트로 받은 금액과 앞으로의 금액은 제가 정리해두고 있고 카톡기록도 전부 남아있습니다. 
다른 지인들한테도 손을 많이 벌렸을 겁니다. 전부는 아니여도 방법이 있을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려면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던 지, 당시 채무가 이미 과다하게 존재하여 글쓴이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다던 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필요 합니다.

2.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 제기뿐아니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의 도박으로 발생한 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고, 현재 약 이천이백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이 약정대로 갚지 않아 의뢰인님이 일부를 대신 변제하고 계십니다. 송금내역과 메신저 대화, 정리표 등 증거는 보관 중이십니다. 오랜 기간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홀로 감내하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이 사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반환 청구에 해당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에서의 채무 및 변제 약속, 실제 변제 내역과 이자 충당 경위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액과 지급기한을 특정해 촉구하고, 미지급 시 법적 절차 진행을 예고해 시효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신속히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예금·보증금 등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불응할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이 가능합니다. 분할상환 합의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있는 듯하니 선제적 압류가 회수율을 좌우할 수 있고, 회생·파산 시에는 반드시 채권을 신고해 배당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증거를 일자별로 체계화해 원금·이자·대납액을 확정해 두면 유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 거래를 넘어 반복적 차용과 미상환이 결합된 ‘대여금 채권’으로,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한 명백한 채권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본인이 빌린 사실과 상환 약속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채무 부담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현재 카카오톡 대화, 송금내역, 대출금 입금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의 존재와 상환기한을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총 대여금, 상환내역, 연체금,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변제가 없을 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 절차는 추후 소송에서 ‘채권확정 및 변제 독촉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후에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 1~2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되지만, 이미 입증자료가 충분하므로 절차상 불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판결문을 확보하면 향후 소득·재산이 생길 때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압류, 부동산 등)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차용과 허위 상환 약속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므로, 초기에 거짓말이나 기망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증거가 명확하므로,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도박 관련 고의적 기망이 드러난다면 형사고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 구성과 절차 진행이 핵심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민사·형사 병행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환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차용하며 도박에 사용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빌린 경위, 용도, 상환 약속이 반복된 정황과 카톡 대화, 이체내역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도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박 빚 등 개인 소비로 인한 채무는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가 병행되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 요구를 공식화하고, 일정 기한 내 변제가 없으면 형사고소와 대여금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전 남자친구가 신용불량 상태라면 강제집행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대여 문제로, 단순한 ‘연애 중 금전 거래’가 아니라 채무불이행(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차용과 일부 상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금 내역과 카톡 대화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박 자금이었다는 점이 도덕적 비난의 여지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불법행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 실제 ‘빌려준 돈’임이 입증되는지, ② 변제 약속 및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입니다. 카톡 대화, 송금내역, 입금 메모, 상환 요청 내용이 “빌려준 돈”임을 뒷받침하면 법원에서도 채권관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가 조금씩 갚을게”, “다음 달에 얼마 보낼게” 등의 내용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미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채무자의 재산, 급여, 예금, 차량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추후 재산이 생기면 채권추심 절차로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나,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기망의 고의’ 입증이 까다로워, 민사소송을 우선 권합니다.

현재로서는 ① 금전거래 내역과 대화기록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②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환을 공식 요구한 뒤, 기한 내 미지급 시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증거 정리와 법적 문서 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하신 만큼,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적 권리 행사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2020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신용 문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 대출 등을 받아 약 3년간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ㆍ현재 약 220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이 남아 매월 120만 원 가량 지출되나, 상대방은 2024년 9월 결별 후 2025년 1월까지는 정상 상환하다가 2월부터 일부(100만 원)만 지급하여 의뢰인님께서 500만 원 가량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상대방은 현재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라 하여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하신 구글 시트,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은 모두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ㆍ첫째,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채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향후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이 파악될 때 즉시 강제집행(압류,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뢰인님의 권리를 보전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ㆍ둘째, 의뢰인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일 수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을 숨기고 금전을 요구했거나,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ㆍ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형사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추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비율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6년 동안이나 사랑으로 헌신해오셨는데, 결국 믿음이 더 이상 지속되긴 어렵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만큼의 정성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상실감과 허탈함이 더욱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상황은 단순한 민사상 채권추심 문제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도박자금 마련 목적으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중독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며 의뢰인님의 신용을 이용했다는 점, 현재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채권자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애초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는 금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배상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한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은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므로, 상대방이 추후 재산이 생길 경우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유하신 증거들을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신 자료들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구체적인 변제 약속 내용 등에 대해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금전거래 사기 사건을 담당해왔고,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 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핵심은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호의로 준 돈이 아니라 명확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입증자료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내역, 입금 요구 또는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 상환 스케줄 정리 내용, 타인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돈을 빌린 정황 등이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이미 구글 시트로 정리된 대출금 내역과 카톡 대화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라더라도, 일단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채권 회수의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이후 소득·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지금은 받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더라도,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정리하시고,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민사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대화, 송금내역, 계좌이체 증빙 등을 근거로 ‘금전거래가 단순한 교제비용이 아닌 차용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대방이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소득·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박으로 사용된 정황이 명확하면 사기죄 검토도 병행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변제계획 불이행 시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정리와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성수 변호사 · Answer

보통 돈을 빌리고 받지 못한 경우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만,
본 사안의 경우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린 정황들도 보이는 등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설령 사기는 안되더라도 받은 금액 등이 있다보니 상대방의 증여 주장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인에게도 손을 많이 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금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 빠르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대여금은 우선 민사로 회수하는 것이 실무적·효율적이므로 대여사실과 변제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정리한 구글시트 등을 정리해 대여금반환청구나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상대 재산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고 민사판결을 받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로 예금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 정황이 명확하면 사기 고소도 가능하니 증거를 잘 보존한 뒤 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송금 이력 정리된 구글시트 등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촉구를 하신 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혹은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채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상대가 현재 무자력이라 하더라도 판결문 효력은 10년이므로 추후 재산이 생기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가 이미 상습 도박 상태였고, 애초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고소를 병행해 압박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날짜별 송금 내역, 상환 약속 메시지, 대출 발생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 및 소장 작성 단계부터 조력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6달 전 작성됨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남친이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지금까지 돈을 갚았지만, 아직도 22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2. 지금이라도 민사법원에 전 남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그동안의 피해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가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가며 갚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와 형사 양쪽 모두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카카오톡 대화, 송금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으로 ‘빌려준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이는 법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먼저 민사 절차로는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는 변제촉구를 보내고, 상대방이 무시하면 지급명령 신청(법원에 서류로 청구)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이 가능하며, 판결문 효력은 10년간 유지되어 장기적으로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 실효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사기죄) 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릴 때 이미 도박 중이었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도박으로 자금을 탕진하고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사기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를 통해 압박을 주며 합의금 회수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할 것은 증거 정리입니다. ▷날짜별 송금 내역 ▷상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 ▷대출금 흐름을 정리한 엑셀자료 등을 증거목록 형태로 준비해두세요. 이를 기반으로 형사고소장 작성 → 수사 개시 → 합의 유도 → 민사 판결 확보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자력이라도,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있으므로 추후 재산이 생길 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기보다 법적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식 소송에 앞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확보하고 계신 증거자료(카톡 대화, 이체 내역, 구글 시트 등)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관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며 변제받을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전 남자친구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의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장래에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민사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보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속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이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이번 달 얼마를 보낸다”는 식의 대화가 있다면 채무의 존재와 이행의사가 확인되므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기한과 금액을 명시하고 상환을 촉구해야 하며, 상대가 이를 무시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두면, 채무자의 재산이 추후 발견될 때 압류, 채권추심, 신용정보등록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후 일정 기간마다 재산조회(법원 신청 가능) 절차를 통해 추가 자산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더라도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은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대출 이체 내역, 상대방의 상환 언급 메시지 등을 날짜별로 구분해 증거목록을 만들어두시면 법원에 제출하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