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심리불개시 결정 기록,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2025년 4월 7일에 소년재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결정 내용도 'KIOS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기록이 계속 따라다닐까 봐 걱정이 큽니다. 미성년자일 때 받은 심리불개시 결정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영구 보존이 아닙니다. 소년부 ‘심리불개시’는 전과기록은 아니나 수사경력자료로 3년간 보존 후 삭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결정일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따라서 2025.4.7 심리불개시 결정이면 2028.4.7이 삭제 대상 시점입니다. 
법제처

수사경력자료의 의미와 열람 범위도 유의하십시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전과)과 구별되는 경찰 보관자료이며, 
회보·열람은 법률에 정한 제한적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예: 본인 확인용, 일부 인허가·신원조회 등). 임의의 일반 사기업이 자유롭게 조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김지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심리불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소년재판을 받았으나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안이 종결된 경우 3년이 지나면 해당 수사경력도 삭제가 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만큼 시간이 지난 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이 아니므로 소위 전과도 아니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은 수사경력자료에서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사건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