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예약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족아닌 제 3자가 제 동의없이 제 개인정보(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로 정신건강의학과 예약한것을 예약문자를 받고 알았습니다. 최초 해킹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무척 놀랐는데요. 이경우 가능한 법적대응, 처벌수위등 알고싶으며 처벌이가능하다면 그렇게진행하고자합니다.
어떤처벌이가능한지, 그리고 민사등을 통해 보상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으며,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될지 알려주시면 법적대응여부 결정후 진행하고자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로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셨다니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결론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하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적 처벌 가능성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불안감 등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위자 특정과 손해 입증이 필요하므로, 예약 문자메시지, 병원 예약 내역, 통화기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다. 향후 진행방향

먼저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형사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여 예약 경위를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진행방법과 소요되는 사항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형사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지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귀하의 개인정보로 의료기관 예약이 이루어졌다면 매우 불쾌하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1. 본 사안은 제3자가 귀하의 이름·주민번호·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용해 진료예약을 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1호(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정신과 예약과 같은 민감정보 이용의 경우 처벌이 더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2. 형사절차로는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목적(있는 경우)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로 인해 귀하가 정신적 충격·불안·사회적 오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의 특정과 개인정보 이용의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예약 내역 문자·통화기록·병원 문의 답변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신속히 경찰 신고 및 병원 개인정보열람 요청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대응서류는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