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의 통원치료 교통사고 피해자, 휴업손해 산정 가능할까요?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 실제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휴업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마찬가지이며, 입원치료와 달리 통원치료는 원칙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고로 인해 통증이 있고 외래 치료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의학적 소견과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 무직 상태였다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실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휴업손해 배상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직전까지 유사한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왔고, 사고 후 재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일정한 기준(통계청 평균임금 등)을 적용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구직의지나 자격증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취업계획, 면접일정, 구직활동 기록, 수입 예정 계약 등의 자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을 위임한 기관의 담당자가 변호사가 아닌 자격 없는 일반인이라면, 법률사무 처리 행위(합의 대리 등)를 수행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서는 해당 절차의 유효성 문제나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 협상을 재개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기록 및 구직 관련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정당한 손해배상 주장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