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서 영등위 심의를 거친 성인물을 스트리밍하여 시청했는데 이 부분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사이트 자체가 합법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지, 문제가 생긴다면 사이트에 결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네요ㅠㅠ
호기심에 몇번 봤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해외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공유 또는 시청 등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나, 불법촬영물도 불법저작물도 아닌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혁 변호사
도움 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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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등록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