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데이트 폭력 고소 시기와 방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

미성년자 데이트 폭력 고소 시기와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8세 여학생 입니다. 내년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 성인이 되어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사귀면서 데이트 폭력 (쎄게 꼬집어서 손목이나 다리에 파란멍이나 피멍이 들게함, 한 번이지만 뒷통수 가격) 강제추행 (거부했고 안 하기로 합의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로 설득하며 함) 불법촬영 (상대의 성격상 헤어질때 협박 안 한것으로 봐서 소지 안 했을 수도 있으나 친구들 톡방이나 소장 가능성 있음)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 3시간 동안 폭언하며 알겠다고 할 때까지 말함, 통화중간에 끊으면 집 찾아가서 문 두드리겠다고 협박-부모님께 비밀로 한 연애라서 내가 부모님이 약점인걸 알고 한 협박, 친구들에게 내가 잘못한 행동 문자로 보내면서 내 편들면 거르라고 하는걸 시작으로 나중엔 친구랑 연락도 못하게 함) 내로남불 (남자랑 말 하지 말고 웃지도 말라며 교실밖에서 감시하고 감 but 본인은 인기가 많아서 걸리는거라고 함, 폰 검사) 자살협박 (헤어지고 나면 죽어서도 포기 안 한다 라는 문자나 지속적 만남 요청-연애가 처음이라 연인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된다고 해서 안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걸 몰라서 계속 만나게됨.., 한강가서 전화 후 안 사귀어주면 뛰어내리겠다, 집 앞에 찾아와서 동맥이 여기고 수면제 몇 알 먹으면 죽고 안 아프게 죽는 방법 안 다고 자살할꺼라고 협박) 지속적 거짓말 (본인을 모든 여자애들이 짝사랑 한다, 본인 발목 염좌수술 해야한다-그날 학교에서 마주침;헤어지고 3월에 다시 만나야한다고 친구들 통해서 계속 거부해도 연락하고 전화함 통화했을때 내용이 어머니 수술하시고 본인 몸도 힘들다 병원에 계셔서 의지할 친구도 없어서 너가 만나줘야 한다 진통제?스테로이트 진통제랑 수면제5알 이상 수술하신 어머니랑 먹는약이 11정도 겹친다 3주뒤면 식물인간 된다 너가 나랑 만나줘야 나을것 같다고 함 but 안 죽었음) 등등 이 있고 이것 말고도 스토킹 등 더 있는데 그 친구 성인 되고 나서 고소해야 형량이 쎄나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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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신체적 폭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스토킹, 협박 등 다수의 범죄가 결합된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사안입니다. 폭행과 강제추행, 협박,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시기는 가해자가 성인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범행 당시의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과 성적 강요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 성인 간 사건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사건을 미루면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기억이 선명한 지금 고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 전에는 문자, 통화 녹음, 메시지, SNS 대화, 사진, 친구들의 진술 등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에 방문할 때는 보호자 또는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의 입회하에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변호인이나 피해자전담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협박성 연락을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경위, 심리적 충격 정도가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신과 치료기록, 상담내역, 학업·생활상 불안정 증세 등이 있다면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이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폭력과 성적 강요, 협박이 복합된 중대 사건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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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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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상대방이 곧 성년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고소를 제기하셔도 재판 단계에서 성년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이므로, 제대로 자료를 준비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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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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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대방이 현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 강제추행, 협박, 스토킹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소는 즉시 가능하며, 범행 당시와 증거 확보가 가까울수록 유리합니다. 단, 성인이 된 이후 고소하더라도 형량이 특별히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된 폭력·성적 강요·협박이 함께 입증되면 성인 기준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자, 통화 녹음,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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