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과 공소시효: 사기죄와의 관계

Question

기초수급자인데 부정수급으로 공소장을 받았어요

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과 사기죄 입니다

그런데 알기로 국민기초샐활보장법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기죄가 붙어서 그렇개 되는건지 궁금해요

공소시효가 긴건지 아니면 사기죄 때문에 길어진 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5년으로 잘못 알은 건지

모르겠.러요. ..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보조금 부정수급은 본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나,
여러 보조금 성격에 비추어 일반법인 보조금법에 더해 다른 특별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므로,
병합되어 기소됐다면 더 중한 형인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공소시효 도과 주장은 법리적으로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대로 된 도움 없이 수사 진행 중
막연하게 공소시효 도과만을 주장하였다면
재판 진행에서는 정상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5년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함께 적용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즉, 동일한 행위가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이면서 동시에 ‘사기죄’로 평가된다면, 두 죄가 병합되어 적용될 경우에는 더 긴 시효, 즉 7년이 기준이 됩니다. 형사법에서는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는 그중 가장 중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7년 이내에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부정수급이 종료된 시점’과 ‘기소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기소일을 확인한 뒤 정확한 시효 계산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공소장 및 전후 정황에 대한 검토를 변호사와 진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부정수급)은 단독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5년*이 맞습니다. 해당 법 위반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부정수급 사건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병합 기소된다는 점입니다. 사기죄 역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에 사기죄를 병합했다면 사건 전체의 공소시효는 더 긴 7년이 적용됩니다. 즉, 부정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경우에는 ‘마지막 부정수급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므로, 실제 시효가 더 뒤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만이라면 5년 시효지만, 현재처럼 사기죄가 병합된 상태라면 7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따지려면 ‘부정수급 종료일’과 ‘기소일’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오래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엔 해당 기간만 제외 주장(부분 공소시효 완성)도 가능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 ·25, 2007.12.21]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공소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

2. 이 경우 최종 수령한 일자가 5년이 지난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