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형 2년, 벌금형 가능성은?

상담자분의 상황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재범) 이고,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94% 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확인된 만큼, 일반적인 초범 음주운전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양형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재범이 발생했다는 점은 법원이 특히 중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초범) 가 원칙이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로 가중됩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누범기간 중 재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초과한 경우는 ‘실형 권고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의 ‘벌금형 가능성’ 판단은 다소 낙관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단순히 “사고가 경미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 발생 여부보다 음주운전 자체의 재범성, 반성 여부, 사회 복귀 후 재범 위험성을 더 중시합니다. 게다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되는 구간에 해당하므로,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선고 전에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1) 진심 어린 반성문, (2) 음주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수료증, (3) 고용주 또는 가족의 탄원서, (4)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서(치료, 직장 복귀 계획 등) 가 있습니다. 이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사회 내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면 실형보다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만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항소심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노력”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