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의뢰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이라는 중한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자(가족)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상담을 받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신체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유리한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검색된 판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집행유예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실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나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용서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초범이고 현재와 같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신다면, 재판에 이르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반성문 제출, 상담 확인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 갈등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실 만큼 힘드셨던 순간,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후 스스로 상담치료를 받으며 변화하려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짧은 상담글이지만, 의뢰인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칼을 자신에게 향했더라도 가족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고 계시고, 초범이시며, 정신과 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계신 점은 매우 유리한 정상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 상담치료 기록,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자해 위협 과정에서의 일시적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당시 정확한 상황, 칼의 종류와 사용 방식, 가족관계 회복 정도 등을 여쭤보아 검찰의 판단 방향을 예측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해왔고,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 노력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되어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