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전 직장 대표와의 갈등 해결

Question

먼저 다녔던회사대표와는 근 10년을 같이회사를 다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있었습니다. 제가 독립을 해서 회사를 창업을 하고 같이일을 하고, 어떠한이유로 합치게되고 배신을 당하면서 퇴사하면서 문제가생겼습니다. 
문제생긴회사대표 A라고칭하고 저는B라고 칭하겠습니다
1. A가 어느대학교의 입찰을 2개들어가야하는데 2개다못들어가니 저희에게 부탁을해서 들어가서 수행했습니다. 그과정에서 매끄럽지않아 A.B모두손해보는 사업이되었고 A에비해 규모가작은 저희는 2개의사업이 같이진행되어 연관이있어 근2달이사업을 위해직원들이 다 매진했지만 수익이없어서 A에게 직원들월급을 좀달라는부탁을했습니다. A의회사는 법인이기에 근거없이 나가기힘들어 투자금면목으로 서류작성을해서 500을지원받았습니다.(실 투자금목적이아닌 면목상 적는거라고한 카톡내용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와통화한내용을 저와다른직원있었을때 통화하여 다들었습니다)

2. B의 부모님개인사정으로 A에게 개인적으로 의료비를300만원을 빌려달라고하였지만  B가법인 계좌로 OOO의료비지원으로하면된다,해서 항목으로 지출해서 받았습니다.(당시빌릴때는 빌려주는게아닌 지원해준다고하였습니다)

3. 이사할일이 생겨 개인적인친분이 있어 A의 집에 세들어살게되었습니다, 과정에서 보증금은 안받겟다하여 이사를 하였지만 왜보증금을 안주냐는둥 사이가안좋아지는 지금 B가아는 외부사람에게도 돈을안줬다고 이야기를 하는상황입니다

이모든 상황은 회사에오래잇엇던직원들도 다같이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2번에 대해 상환과 1에대한 사항은 회계사와 이야기해서 청구하겠다는둥 하는상황입니다.1.2.3번에대해 어떻게대응을해야할까요?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이 상황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민형사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안은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 지원 목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카톡 내용과 회계사 통화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는 명확한 증거로서 법적으로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지원 또는 대여 아님’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A가 이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 투자 목적이 아니었고 상환 약정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나 대여금 청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의료비 300만 원 역시 ‘지원금’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상 법인 자금이 ‘OOO의료비 지원’으로 지출됐다면, A가 사후에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대화 내용, 지원 의사표시가 담긴 메시지 등을 근거로 “증여 또는 일시적 지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증금 문제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으로 정리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기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문자나 대화기록, 증인 진술을 확보해두세요. 지금은 각 사안이 연결돼 A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횡령·사기 등)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니, 모든 대화·계좌 내역·카톡을 증거로 확보하고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답변서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대응을 늦추면 오히려 A의 주장으로 사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