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댓글 작성 후 법적 문제 걱정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7월~8월 말경, 익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커뮤니티 분위기에 휩쓸려 가볍게 참여했으나, 최근 들어 ‘통매음’ 관련 사례들을 접하면서 혹시 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지 약 7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1. 통상적으로 70일 정도 경과했다면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되는 시점인지,

2. 아니면 11월 말~12월 초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보다 확실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파심에 문의 드려봅니다.....

배경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70일이라는 기간만으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생각하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즉 마지막 활동일로부터 약 3~4개월 정도가 지나는 시점이 현실적으로 1차 안심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 절차와 플랫폼의 '로그 보관 기간'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그림 등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당시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해당 혐의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 경찰은 플랫폼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IP 주소 및 접속 기록을 요청합니다. 이 영장 신청 및 발부, 그리고 플랫폼 측의 회신까지 통상 수 주에서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플랫폼 대부분이 이용자의 접속 기록(로그)을 약 3개월(90일)간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뢰인님의 활동이 끝난 8월 말경에 고소를 접수했다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 IP를 확보하는 시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70일(약 2개월 반)이 지난 현시점은, 만약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이 막 수사를 개시했거나 IP를 특정하려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말~12월 초(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3~4개월)까지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피해자의 신고가 애초에 없었거나, 신고가 늦어져 수사기관이 IP를 확보하기 전에 플랫폼의 로그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비로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시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