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에이전시 계약 해지 및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크리에이터 에이전시와 특정 플랫폼 활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ㆍ 에이전시 측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사용 중인 계정 삭제 및 해당 플랫폼에서의 영구적인 활동 금지(신규 계정 포함)를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ㆍ 의뢰인님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정 삭제는 수용하나, 에이전시가 플랫폼 자체의 영구 이용 금지를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 중입니다. [해결 방법] ㆍ 에이전시는 의뢰인님과의 계약 당사자일 뿐, 해당 플랫폼의 운영 주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에이전시가 의뢰인님의 향후 플랫폼 신규 가입 및 활동 자체를 금지할 법적 권한이나 근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 계약서상 계정 삭제 조항이 플랫폼 재가입 금지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유사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크리에이터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ㆍ 현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며, 상대방의 부당한 영구 활동 금지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입니다. ㆍ 내용증명에는 에이전시가 주장하는 영구 활동 금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향후 부당하게 의뢰인님의 플랫폼 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는 별도의 영업방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 이러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대응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상담하시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안전하게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에 관해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ㆍ저희는 플랫폼 팬*, 팬*리, 다수의 인플루언서 등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