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처벌 가능성 및 대응 방안

Question

오늘 새벽 4시쯤 다세대빌라에 5층까지 올라갔다가 5분정도 머무른후 내려가던중 집주인과 마주쳐 신고당해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처음 당황해서 친구 핑계대다가 경찰이.오자마자 바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그냥 올라와봤다. 올라가서.아무것도 안했다. 이후 경찰이 소지품 검사 중 망원경이 나와서 핸드폰 사진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찍지 않았기에 넘어갔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서

망원경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라섹 후 빛 번짐이 심해 자동차 신호등 지시팻발이 안보여서 볼라고 차에 배치해두는데 쓰고 주머니에 넣고 그냥.차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질문에 그냥 올라가 봤다 아무이유 없이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뭐.했냐 
아무것도.안했다 앞에 장비같은거 있길래 한 번보고 창문밖 한번보고 그냥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형사 반응을 보면 좋게보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내일 2차조사 한다고 했는데 조사 끝나고 다시 물어보니 2차 조사 할지말지는 정하고 연락준다고 하네요

초범에 전과없습니다.
건물에서 아무것드 건든게 없습니다.

판결이 어느방향으로 갈까요?
불송치,기소유예 가능성 높을까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새벽 시간에 타인의 거주지에 올라가셨다가 집주인과 마주쳐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으니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 적용되는 혐의는 '주거침입죄'입니다. 비록 개별 호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더라도, 다세대빌라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역시 거주자들의 사생활 평온을 보호하는 영역에 포함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은 그 자체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형사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은, 출입 시각(새벽 4시)과 우연히 소지하고 계셨던 망원경으로 인해 혹시 다른 불순한 의도(절도 예비, 성적 목적 등)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입니다. '아무 이유 없다'는 진술은 오히려 다른 의도를 숨기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망원경을 차량에 비치해두는 이유(라섹 후유증 등)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병원 진료기록 등)를 준비하고, 당시 비록 비합리적이었을지라도 다른 범죄 의도는 전혀 없이 우발적으로 올라가 보게 된 경위를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휴대전화 검사에 순순히 응하셨고 실제 아무런 불법 촬영물이 없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형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건물에 어떠한 물적 피해도 입히지 않았고 불법적인 촬영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가진 의심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차 조사를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진술을 번복하지 말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주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인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한 뒤,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초년생이거나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망원경 소지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라섹 수술 관련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나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가 없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망원경 소지라는 매우 불리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방어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현 시점에서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핵심은 ‘침입의 고의’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들어갔는가’입니다. 실제로 문을 부수거나 은밀히 침입하지 않았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올라가 봤다’는 진술이 일관된다면, 범행 의도나 침입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망원경 소지 등을 근거로 ‘관찰 목적’이나 ‘도촬 준비행위’를 의심한다면, 단순 주거침입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재차 진술 시 불필요한 해명이나 과장된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범죄 목적 없음’을 일관되게 유지하시고, 건물 내에서 아무 행위도 없었음을 명확히 강조해야 합니다.

전과 없고 초범이며 실질 피해가 없는 점, 경찰이 2차 조사를 미루는 태도를 보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전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오늘 새벽 4시경 타인의 다세대빌라 5층까지 올라갔다가 5분가량 머무른 후 내려오던 중, 집주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ㆍ 조사 중 망원경이 발견되었고, 이는 라섹 수술 후 빛 번짐으로 차량 신호등을 보기 위한 것이라 해명하셨습니다.
ㆍ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올라가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새벽 시간대와 망원경 소지 정황으로 인해 다른 범죄 의도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ㆍ 의뢰인님은 초범이며 전과가 없고, 건물 내에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ㆍ 건조물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관할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립 가능하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ㆍ 핵심 쟁점은 단순 침입이 아닌, 새벽 시간과 망원경 소지 정황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다른 범죄 목적(절도, 성범죄 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ㆍ 의뢰인님께서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없으며, 즉시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한 사정입니다.
ㆍ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갔다"는 진술은 범죄 의도를 숨기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며, 망원경 소지 경위에 대한 해명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ㆍ 따라서 2차 조사가 진행되기 전, 라섹 수술 이력이나 빛 번짐 증상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망원경의 용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ㆍ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 시 의심을 해소하지 못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조사 입회, 진술 정리,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3대 로펌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 소유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 자체가 인정되므로 거주자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불송치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간 것이고 초범이며 침입 후 특별한 범죄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등 다른 범죄 목적을 의심케 할 사정이 있고, 건조물에 들어간 이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시고 그 가능성이 높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전화상담 또는 카톡 간편문의).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범죄 목적이 없고 불법한 수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반성 등 태도와 피해자측과 합의도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상황은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허락 없이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절도나 폭력 행위가 없더라도 허락 없이 출입했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침입의 목적, 시간, 행동 태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안처럼 단순히 호기심에 잠시 올라갔고, 별도의 범행 의도나 피해가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새벽 시간대, 망원경 소지, 정당한 출입 사유 부재 등의 요소를 근거로 성범죄 예비나 절도 미수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봤다”는 진술은 법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침입’으로 기재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망원경이 발견된 점도 수사기관이 ‘관찰 의도’나 ‘사전 탐색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에 응하면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어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소한 진술의 차이로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해 불리한 질문을 통제하고, 반성문·의료기록·경위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불필요한 형사절차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심야 시간대 다세대빌라에 정당한 목적 없이 침입했고 망원경이 소지된 상태라 수사기관이 단순 호기심이 아닌 범행 탐색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실제 절도나 불법촬영 등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거 침해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초범이고 별다른 범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모순되면 의심이 커지므로 조사에서는 단순 호기심과 우발적 행동임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재발방지 의지 주변 CCTV 확보 사실상 움직임이 짧았다는 점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되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의견서 제출도 검토하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달 전 작성됨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사건 발생 시간대가 새벽 4시이고, 소지품으로 망원경이며 머운 시간도 5분에 이르고 출입 목적이나 동기를 대지도 못하며
   상당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거침입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시라면 약식기소가 예상되고, 그렇지 않고 관련 전력이 있으시다면 불구속 구공판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건조물칩입이 성립할수있습니다 초반에 거짓말한점등이 불리하게작용할수있습니다 기소유예를받기위해서 초기부터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건조물침입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그냥 올라가 봤다'는 귀하의 진술은 경찰에게 '진짜 이유(범죄 목적)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하필 망원경을 소지하고 계셨던 점입니다. 새벽 4시와 망원경의 조합은 성범죄(불법 촬영)나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준비하려 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2. 귀하의 행위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공동현관이나 계단이 개방되어 있었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이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린 '침입' 행위로 봅니다.

3. 경찰이 2차 조사를 보류한 것은, 망원경이나 휴대폰에서 실제 범죄(촬영 등)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고민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냥'이라는 진술은 최악입니다. 2차 조사를 하게 된다면, '범죄 의도'와 연결되지 않는 다른 솔직한 이유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져 엉뚱한 호기심이 생겼다'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 실수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망원경에 대한 소명 즉, 라섹 수술과 빛 번짐에 대한 설명은 좋습니다. 다만, '왜 하필 그 시간에 주머니에 있었는가'에 대해 '차에 두어야 할 것을 깜빡하고 내렸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비록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새벽 시간에 타인의 거주 공간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집주인에게 큰 불안감을 준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특별한 이유 없이 새벽에 5층까지 올라간 행위 자체로 '침입'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가 초범이고, 아무것도 훔치거나 촬영하지 않는 등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바로 조사를 받은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잘 소명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에 성립하며, 실제로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침입 자체만으로 처벌되므로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범행 동기가 없고, 단순 호기심으로 올라갔으며, 침입 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망원경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성범죄 목적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고 일관된 해명이 중요합니다.

망원경의 실제 용도(시력 문제로 차량에서 사용하던 것)
사건 당일의 동선(정상적으로 귀가 중이었음)
건물 내부에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시력 관련 진단서나 차량 내 보관 흔적(사진) 등을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2차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단순 침입’이 아닌 ‘의심스러운 목적의 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더 어려워 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사안을 반드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경미한 건조물침입죄에서 피의자를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건조물침입죄는 주거·사무소 등 타인의 건조물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범행 목적 없이 올라갔다가 5분 정도 머무르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절도나 성범죄 관련 정황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망원경 소지로 인해 ‘염탐 의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력 문제로 사용 중인 점을 진료기록이나 안과 처방 등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시 일관되게 “범의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형사입건된 이상 자칫하면 전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최근 주거침입이나 스토킹혐의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말이라도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조력해 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네요. 우선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건조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새벽 시간대에 다세대주택에 무단으로 올라가셨고, 망원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 수사기관에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4시라는 시간대와 명확한 출입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시고 실제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신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핸드폰 사진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건조물침입의 명백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망원경 소지와 새벽 시간대 침입이라는 정황이 의도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 조사가 진행된다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인 집주인의 처벌 의사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2차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형사사건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건조물침입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니,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