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송에서 송달불능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임차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문제로 인해서 
셀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달불능이 계속 뜹니다.

1회차 - 초본상 주소로 일반송달 (결과 : 이사불명)
2회차 - 전세계약서상 주소로 일반송달(결과 : 폐문부재)
3회차 - 전세계약서상 주소로 재보정, 특별송달(결과 : 주소불명)

이 상황에서 송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사기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ㅠㅠ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2. 만일, 상당기간 동안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렇게 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에는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 보유재산을 물색하여(재산명시신청 등으로) 드러나는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전세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의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 말소자 등·초본, 최후 주소지의 통·반장이 작성한 불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설명하신 임차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반복 실패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 최근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 등본, 전입사실 확인 등 주소불명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통상 2~4주) 법원 게시판과 인터넷 재판자료 사이트를 통해 송달 공고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판결 확정 후에는 피고 재산을 추적해 강제집행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복 송달 실패 시 일반·특별송달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데다가 셀프소송 중이시라니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혼자 소장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주소를 열람해볼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자분께서 그 같은 방법을 전부 다 시행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도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 '공시송달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심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바 변호사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심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