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대표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우선 전직장 대표로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커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 변호사 선임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전직장은 헤드헌터 서치폼 (입사자 발생시 생기는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 재직 중이며, 현재에는 독립하여 업무진행 중입니다. 전직장 재직시 회사 대표로 부터 [투자권유 / 수수료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며, 본인 스스로 투자가 아닌 빌린돈, 수수료는 지급 보류라는 통화를 한 상황입니다.

1. 투자사기
   •내용: 대표로부터 ‘투자 권유’로 40,000,000원 수수.
   •약속 내용: 연 30% 이율(월 1,090,000원 지급).
   •현재 상황: 일부 이자 지급은 있었으나 원금 반환 의사 없음. 
                      상대방이 통화 중 “빌린돈이 맞다”라고 인정했음(녹취·문자 보유).
   •특이사항: 상대방 측에서 “담당 변호사가 원금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 중

2. 서치폼 재직시 수수료·임금 미지급 문제 (다수 피해 가능)
    •내용: 수수료/임금 미지금 
               미지급 사유(수수료 지급해야할 갑에게서 받지 못하고 있다)를 이유로 지속 지연.
    •현재 상황: 저와 다른 직원 두명이서 노동청 진정 등 절차 진행 중. 
                      노동청 진정 중이라 "담당 노무사가 임금 지급 보류하라"했다고 주장 중

3. 재직 중인 다른 직원에게 대출 권유 (대리권유·보증 연루)
   •내용: 본인이 10,000,000원 다른 직원에게 대여. 
             퇴사전 2025.07.24 차용증 작성(이자 월 200,000원, 원금 만기 2025.10.31).
   •현재 상황: 해당 직원이 만기 이후 변제 불가 통지. 
                      대표가 대여 권유 과정에서 “보증을 서겠다”는 취지로 개입(구두). 
                      내용증명(본인 발송) 2025.10.28

이진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헤드헌터 회사 재직 중 대표의 투자 권유로 4천만 원을 건넸고, 연 30% 약정 이자 일부만 지급된 채 원금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통화에서 대표는 빌린 돈임을 인정했고, 변호사가 지급 말라 했다고 주장합니다. 재직 중 발생한 수수료·임금도 회사가 원청 수령 지연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진행 중이며, 노무사 지시를 내세워 보류 중입니다. 또한 동료에게 1천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만기 후 미변제 상태이고, 대표가 구두로 보증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습니다. 큰 금전 피해와 배신감으로 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투자 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와 별도로 민사 대여금 청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망의사와 자금 용도, 상환 회피 정황, “빌린 돈” 인정 녹취·문자, 계좌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이자 30%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20%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적법 한도 내로 설계해야 합니다. 임금·수수료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사용자는 제109조에 따른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과 병행해 체불임금 소송 및 가압류로 집행력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동료 대여금은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우선 진행하시고, 대표의 구두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효력이 없어 보증청구는 곤란하나, 권유·개입 과정의 기망이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상 형사·민사·노동 절차는 병행되나, 증거·가압류·일정 관리를 통합하여 일괄 대응 전략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대표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을 맡겼는데, 그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왔다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투자사기, 임금체불, 대출 연루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법적으로 충분히 정리하고 회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선 첫 번째, 투자금 4천만 원 건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가 “빌린 돈이 맞다”고 인정한 통화 녹취와 문자 증거는 매우 강력한 입증자료입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병행하면, 추후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 번째, 임금 및 수수료 미지급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진정 외에도, 대표가 악의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정황(“노무사가 지급 보류하라 말했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피해 직원과 공동 대응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3. 세 번째, 직원 간 대출 및 대표의 개입은 단순한 사적 거래가 아니라, 대표가 보증 의사나 대리 권유를 했다면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방조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된 차용증과 내용증명, 보증 관련 녹취·문자 등을 추가로 확보해 두세요.

현재는 세 가지 사안이 동시에 얽혀 있으므로, 각각 따로 대응하기보다 하나의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민사+노동’ 통합 대응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모든 사건의 핵심이 같은 인물(대표)과 관련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일괄 정리하면 비용과 시간 모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 사안의 증거 정리, 사건별 시효 확인, 형사 고소장 초안 준비가 시급합니다. 제가 사건 전체 구조를 검토해, 회수 가능성과 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투자금 반환', '임금 체불', '대여금' 문제는 법률적으로 서로 연결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한 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4천만 원 건은 대표가 '빌린 돈'이라 인정한 녹취와 문자가 있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소송에 매우 결정적입니다. 대표가 '변호사가 지급 말라 했다'는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는 변명이며, 신속한 소송 및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임금 미지급 건 역시 '노무사' 핑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민사 절차(지급명령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료 대여금 1천만 원은 차용증이 있어 해당 직원에 대한 채권은 명확합니다. 대표의 구두 보증은 법적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대표가 대출을 권유하고 보증 의사를 밝힌 정황은 대표에게 민사상 공동 책임을 묻거나 형사 고소 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대표가 변호사나 노무사를 핑계 대며 지급을 미루는 것은, 채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전형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명확한 증거(녹취, 차용증)를 바탕으로 대표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압류를 우선 진행해, 승소 판결 이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대표를 압박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전직장 대표에 의해 발생한 복합적인 금전 피해 사안입니다.
ㆍ 대표가 '투자'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으나, 통화상 '빌린 돈'임을 인정했음에도 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ㆍ 재직 중 발생한 수수료와 임금이 미지급되어 현재 노동청 진정을 진행 중입니다.
ㆍ 대표가 구두 보증을 약속하며 권유한 다른 직원에 대한 대여금 1천만 원 역시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 대표는 변호사와 노무사를 내세우며 모든 채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 본 사안은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 대여금 반환 청구가 모두 얽혀있으며, 가해자가 동일하고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명의 변호사가 통합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ㆍ 4천만 원 건은 '빌린 돈'이라는 명확한 녹취 증거가 있으므로,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대여금이거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ㆍ 의뢰인님께서 간과하신 가장 시급한 쟁점은 재산 확보입니다. 대표가 법률 조력을 받으며 지급을 미루는 것은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ㆍ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금 즉시 대표의 개인 재산 및 회사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승소 후 집행할 재원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ㆍ 임금 체불 건과 보증 관련 대여금 건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 함께 청구 가능하며, 승소 시 판결 금액에 비례하여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와 상담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압류와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전직장 대표는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금 변제 의사가 없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상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병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투자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통화에서 “빌린 돈이 맞다”고 인정한 녹취가 있다면 이는 변제 의사 부재와 기망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수수료 미지급은 민사적으로는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고, 노동청 진정 중인 임금 체불 부분은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대표가 다른 직원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보증을 약속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신용사기’ 성격으로 병합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안이 얽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향후 피해 회복과 법적 대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즉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사건은 전직장 대표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형법 제347조), 배임(제355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형적인 기업형 피해 유형입니다. 우선 각 항목을 나눠보면, ①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한 뒤 원금 반환 의사가 없고 “빌린 돈이 맞다”고 인정한 녹취가 존재한다면, 이는 투자사기가 아니라 차용을 가장한 편취행위로 볼 여지가 크며, 형사상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가 지급하지 말라 했다”고 주장해도, 이는 고의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이 녹취로 드러난다면 고의가 명확합니다.

② 재직 당시 수수료·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체불) 위반으로 노동청 절차가 적절하지만, 노동청 조사가 끝나더라도 미지급액이 입증되면 병행해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회사의 자금 유용 정황이 확인되면 대표 개인을 상대로도 근로자에 대한 배임행위로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갑에게서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회사 내부 사정과 무관하게 절대적입니다.

③ 제3자인 직원에게 대출을 권유하며 “보증을 서겠다”고 한 경우, 구두라도 보증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증거(대화녹음, 문자)가 있다면 민사상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보증서가 없어도, 대표의 말에 따라 대출을 실행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변호사 단일선임(통합대리) 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각각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면 자료 제출, 증거 활용, 전략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전체선임 시 ① 투자사기 고소, ② 임금체불 병합 대응, ③ 대여금 및 보증 관련 민사청구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정혜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담 답변은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투자(or 차용) 사기 성립 가능성

대표가 “빌린 돈이 맞다”는 진술을 하였고, 변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에서 편취 의도가 의심되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으므로 ,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 자력이 없었는지(기망)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녹취, 재산상황 등을 검토하여, ① 처음부터 사업의 실체가 없었는지, ② 돌려막기로 운영되었는지, ③ 투자처를 속였는지 등을 파악한 후, 형사 또는 민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수수료·임금 미지급 — 추가 형사 , 민사 가능성

노동청 진정 중이지만, 대표의 체불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확실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임금·수수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3. 직원 간 대여 및 대표의 보증 개입 — 형사 , 민사 가능성

대표가 직원 간의 거래를 권유하고, 보증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구두 약속이라도 보증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두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녹취, 진술 등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다른 직원(차용자)과 대표(보증자)를 함께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애초부터 기망을 통해 금전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 형사 고소, 압박 수단

대표의 악의적 행위가 다방면에 걸쳐 있을 때, 형사 고소는 단순히 처벌을 구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 및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며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적의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형사상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사안은 대여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및 미지급 임금 역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의 소송으로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례는 전직장 대표의 금전적 기망 및 임금·수수료 미지급 문제로, 형사적 요소(사기, 근로기준법 위반)와 민사적 요소(대여금·수수료 청구)가 복합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표가 ‘투자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수령하고 일부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 반환 의사가 없다고 한 점, 그리고 스스로 “빌린 돈이 맞다”고 인정한 녹취가 존재한다면, 사기죄 및 민사상 부당이득·대여금 청구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또, 재직 중 미지급된 수수료·임금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핵심은 ① ‘투자’가 아닌 ‘대여’로 입증되는지, ② 대표의 기망 의도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③ 근로계약상 수수료의 확정 여부 및 지급의무 발생 시점입니다. 대표가 ‘담당 변호사가 지급하지 말라 했다’며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노동청 절차는 임금 부분만 다루므로, 투자·대여금 관련 부분은 별도로 형사고소(사기·배임) 및 민사소송(대여금·수수료 청구)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녹취·문자·차용증 등 현재 보유하신 증거는 모두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사건의 구조상 하나의 변호사 선임으로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표의 기망 의도 및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과 미지급 수수료·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법적 전략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향후 배상액 회수에 결정적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빠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전직장 대표로부터 투자금 편취 등 복합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4천만 원 투자 건은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 인정한 녹취가 있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 30% 이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수수료·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은 물론 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갑에게서 못 받아서"라는 항변은 이유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대표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대표 개인 및 법인 계좌, 매출채권 등을 선제적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사기 건을 주력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형사 합의를 위해 다른 채무까지 변제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투자 권유 당시 구체적 정황, 이자 지급 내역, 대표의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 형사전문센터에서 여러 건의 사기,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모의 파트너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 대응전략
현재 사안은 투자금 명목의 금전 수수와 재직 중 미지급 수수료, 보증 관련 대여금이 함께 얽혀 있어 복합적인 민·형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 관련 부분은 상대방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 리스크를 본인이 감수한 구조인지, 또는 단순 금전대차로 가장된 투자계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맞다고 인정한 녹취가 존재한다면 투자사기보다는 금전대여금 반환청구로도 접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보장을 강조하거나 허위 사실로 투자 판단을 유도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사건 검토
수수료·임금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진정을 유지하되,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로 병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직원 간 대출에 개입하고 보증을 약속한 경우, 명시적 서면이 없다면 형식상 보증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대여를 유도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 결론
모든 사안을 변호사 1인이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달라 형사(사기·근로기준법 위반)와 민사(대여금·수수료 청구)를 병행해야 하므로, 증거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해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관련 부분은 고수익 약속이 투자손실 위험의 인지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올림

최지양 변호사 · Answer

1) 대표가 권유한 ‘투자’ 명목의 4천만 원은, 통화 녹취에서 본인이 “빌린 돈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대여금 + 이자를 청구하는 형태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로 해결 가능합니다. 만약 대표가 변제 능력이 없다거나, 처음부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음에도 자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지급하지 말라 했다”는 식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원금과 이자를(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직 중 발생한 임금 및 수수료 미지급 부분은 이미 노동청 절차를 밟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안 됐다는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나 민사소송으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퇴사 직전에 발생한 사내 대출 문제의 경우, 대표가 “보증하겠다”고 말한 정황이 있다면 그 약속에 근거해 대표에게도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과 대표를 함께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종합하면, 세 사안은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이지만 한 명의 변호사가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특히 1), 3)번은 민사 본안 + 가압류 진행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 민사 절차(대여금 반환청구,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 중인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 자료는 추후 증거로 매우 중요하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위 세 가지 사안은 사실관계가 서로 얽혀있고 주된 상대방이 동일하므로, 변호사 선임 시 하나의 소송 절차 내에서 또는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1번(대여금)과 3번(보증책임)은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함께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번(임금)은 노동청 절차 결과를 본 후 민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 자금(의뢰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수수료 포함)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상 채무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안과 관련된 녹취 파일, 문자메시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번 대여금 반환 청구를 주된 청구로 하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3번 보증책임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번 임금 체불 문제는 노동청을 통해 신속히 권리를 확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노동법, 형사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확보하고 계신 증거들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범 변호사 · Answer

1. 임금 및 수수료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투자 사기 관련
대표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율(30%)을 약속하며 자금을 받았고,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대표기 '빌린 돈'이라고 인정한 녹취 자료가 있다면 금원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므로 변제 의무가 보다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동료직원에 대한 대출 및 대표 보증 관련
보증 의사표시가 구두였다면 대표에 대한 보증책임이 명확히 인정되기는 어렵고 동료직원을 상대로 대출채무 변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동료직원이 대출을 받고 대표와 그 금액을 서로 나누어 가져 갔고, 동료직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추가 사기(대표와 동료직원의 공범)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동료직원에 대해서는 기망 정황이 있다면 함께 고소)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합의금 유도 내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이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표의 '기망 행위(속임수)'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1)연 30%라는 비정상적인 이율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한 행위, 그리고 원금 반환 의사가 없는 점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빌린 돈이 맞다"는 녹취는 '투자'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임을 자인한 것이나,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렸다면 이 역시 사기죄 성립에 유리한 증거입니다. 귀하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원금 및 약정이자(혹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잘 하셨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정서'를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동료 직원은 차용증이 있으므로 1,000만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의 "보증 서겠다"는 말이 구두(말)로만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에 따라 서면(문서)이 아니므로 '보증'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사기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면 공동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대표는 이미 돈이 없거나 재산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대표의 개인 재산(아파트, 예금, 자동차 등)과 회사 재산(사무실 보증금 등)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4. '투자 사기' 건을 주력으로 하여 대표를 '사기죄'로 즉시 형사 고소하십시오. 대표가 구속되거나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 귀하와의 '형사 합의'를 위해 다른 모든 채무(임금, 대여금)까지 변제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귀하가 돈을 가장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투자권유 사기, 수수료·임금 미지급, 대출 권유 관련 세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투자권유 사기의 경우, 원금 반환 거부와 녹취·문자 등 증거가 존재하므로 형사상 사기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하며, 대표가 빌린 돈임을 인정한 부분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 당시 수수료·임금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와 병행해 민사청구를 준비할 수 있고, 다른 직원 대출 관련해서는 보증 의사 개입과 차용증을 근거로 변제 책임을 대표에게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안은 전직장 대표의 투자금 편취, 근로·수수료 미지급, 대출 개입 등으로 구성된 복합 민·형사 사건입니다. 각각 별개의 원인과 증거를 가지지만, 공통적으로 대표의 부정행위와 금전상 불이익을 초래한 구조이므로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민사적으로는 대여금·수수료·임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사건의 사실관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명의 변호인이 일괄 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대표가 금전 수수를 ‘투자’라 주장하더라도, 실제 약정이 이자 지급과 원금 반환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순 차용 관계로, 반환 거부 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와 임금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지급 사유가 ‘갑으로부터의 미수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출 권유 및 보증 개입 발언은 신의성실 원칙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투자사건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면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병합하십시오. 수수료·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유지하되, 진정 결과와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로 임금채권을 확정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사건의 경우, 차용증·통화녹음·내용증명을 근거로 원금 및 이자청구를 진행하고, 대표의 보증 개입 발언이 입증된다면 연대채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확보한 녹취, 문자, 차용증, 내용증명은 모두 유력한 증거이므로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노동청 진정과 병행하여 세 건을 하나의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사실관계 정합성과 법리 통일성이 확보되어 절차상 효율이 높습니다. 사건별 시효가 다르므로 2026년 이전에 민사소송 제기를 권합니다.

이유림 변호사 · Answer

전직장 대표로부터 겪으신 금전적 피해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신뢰관계에 있던 분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정신적 고통도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사안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투자사기, 임금체불, 그리고 대출 관련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4천만원 투자 건의 경우,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한 녹취와 문자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투자를 빙자해 금전을 편취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다고 하니, 절차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회사 대표가 "노무사가 지급 보류하라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모두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귀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증거(녹취, 문자, 차용증 등)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한 명의 변호사가 이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사기 및 임금체불 관련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통합적 해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상담 문의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