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성희롱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귀하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로 위와 같이 얘기한 사실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성희롱 전화에 해당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성적인 발언이나 제안을 받은 경우,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평가됩니다. 놀라고 불쾌하셨을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며, 이미 통화 녹음과 발언 내용이 일부 확보되어 있다면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일회적이었는지 혹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금전 제안과 결부된 성적 행위 요구는 의사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통화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통화내역, 녹음파일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해당 번호를 기반으로 경찰에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당시 대화 흐름과 본인이 느낀 불쾌감, 상대의 구체적 발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통신사 협조를 통해 발신자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 진술 구조나 증거 제시 시점이 맞지 않아 사실관계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전화로 넘길 일이 아니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과 증거 제출 방식을 설계해야 수사 진행이 원활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상대가 모르는 번호로 접근해 개인 확인 후 금전과 함께 성적 요구를 반복했고 질문자님은 당황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되며 2개월이 지났더라도 범죄 인지 시점과 정신적 피해 진술로 충분히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통화 일시 번호 경위 심리적 불안과 이후 생활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필요하면 상담 기록이나 메모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장난이라고 했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책임 회피 시도로 평가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모르는 번호로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면 그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되고, 성폭법상 통매음 등 혐의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화녹취 등 되어 있다면 일단 증거는 확보가 되었고, 다만 통매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공개로 신속히 검토요청 주시면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답변 등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신원이 특정되면 조건부 합의 등 먼저 강력하게 시도해볼 수 있고, 조건부 합의 이후 상대방 반응에 따라 최대한의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