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교통사고 합의금과 휴업손해 청구 방법

Question

사고 당시 전 22세 만21세입니다 교통사고는 현재 상대 80 저 20 으로 과실비율 확정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합의금 관련해서 휴업손해를 합의금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무직이라 관련 없을 줄 알았는데 법원에선 무직이여도 성인이면 휴업손해를 인정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상대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대인으로 계속 치료 중이고 다친 정도는 심하지 않아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대학생도 만 19세 이상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원치료는 전일 휴업이 어려우므로 근로불능일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직 대학생도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인으로서 취업 가능성이 인정되면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 방식은 월 최저임금 × 실제 근로불능일수/30 × 과실비율 80%입니다.
통원치료는 통원일 반일 또는 의사 소견상 안정 필요 기간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근로불능일수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통원 확인서에서 치료 필요 일수와 안정 권고 기간을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근로불능 소견서를 발급받아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수업 결석 증명서 학업 차질 자료 아르바이트 계획이나 구직 활동 증빙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합의는 치료 종결 후 일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증상 고정 전에 합의하면 향후 추가 손해 발생 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완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낮은 금액으로 조기 합의를 유도하므로 서두르지 말고 자료를 완비한 후 협상해야 합니다.

✅ 보험사 과소 산정 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휴업손해와 근로불능일수를 서면으로 구체적 근거와 함께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과소 산정하거나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적정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80대 20으로 상대방 책임이 크므로 충분한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피해정도(상해정도)가 어느정도 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의뢰인께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에서 40~150만원 정도의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만 21세 대학생으로, 과실비율 80:20이 확정된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현재 경상으로 통원치료 중이며 합의금과 휴업손해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합의 방향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 답답함과 불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휴업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로서, 무직이더라도 성인으로서 취업가능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정은 통상 월 최저임금 × 실제 근로불능일수/30 × 과실상계(의뢰인님은 80% 배상) 구조입니다. 다만 경상의 통원치료는 전일 휴업이 전부 인정되기 어렵고, 통원일 반일 또는 의사 소견상 필요한 안정기간 등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주치의 근로불능 소견, 수업 결석·학업 차질 자료, 아르바이트 계획·구직활동 자료 등을 모아 근로불능일수를 구체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등을 일괄로 다루되, 증상 고정 후 진행을 권합니다. 합의금 액수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금액 제시는 로톡 규정상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료를 검토한 후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권합니다. 실무 절차는 ①휴업손해 일수 특정 ②보험사에 서면 청구 및 근거 제시 ③과소 산정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검토 순으로 안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휴업손해는 도시일용근로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원칙적으로 ‘입원으로 인한 근로 불능’ 기간만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통원치료는 통상 일실수익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정기준: 휴업손해 = (도시일용노임 일당) × (입원일수). 
통원일은 특별한 사정(의사의 전면업무금지 소견, 실제 근로중단 입증)이 없는 한 제외합니다.

입증책임: 휴업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청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원기록·진단서·의사소견으로 근로제공 불능 상태가 명확해야 하고, 통원만으로는 일당 전액 손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