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임금체불 문제와 영업방해 고소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길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목 그대로 가족 즉 어머니가 사업장에서 일급 근로자로 일해 완전한 지급이 아닌 일부분으로만 일급을 줘 밀리게 되었고  25년 3월부터 못해도 6개월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일하지만 그로인해서 가정이 재산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정도입니다.  총 체불당한 금액은 못해도 약 1천2백이 넘을정도입니다.
어머니한테는 준다고 하며 일을 시켰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10월29일날 전화로 어머니와 고용주가 협의를 봐 30일날 알아봐 지급한다하였지만 하지만 지켜지지않았고 그 고용주가 대출을 봐서라도 해결한다했지만 여동생이 계좌에 받을 명목으로 방문하였으나 그 대출받는다는것이 제 동생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였습니다.
심지어 그 대출 받는 것도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였습니다.    동생에게 강요를 하여 진행할려했습니다.
그 후 체불관련과 동생으로 대출받는다는것에 문제라고 판단하여 체불 사업주와 원활히 면담하기 위해 문의자인 제가 방문하였으나 노동청 신고관련으로 인해 자기들은 돈 줄생각도 없다고 하며 저한텐 언성 높히며 영업방해로 신고한다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자 가족에게 대출을 강요한 행위는 협박·강요죄로도 판단될 수 있어, 노동청 진정 + 경찰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통화녹음, 문자, 급여내역, 근무일지, 대출 요구 정황 등)를 확보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고용주가 불응하면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어머님의 경우, 이미 6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으므로, 체불된 원금과 더불어 상당한 금액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30일에 알아보고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은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일부를 지급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안은 명백한 임금체불 사건이며, 고용주의 대출 강요 및 협박적 언행 등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정황들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용주의 위법적인 태도는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 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