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보험사기 사건 대처 방법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보험사기를 고의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면 기소유예 등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로커나 병원을 상대로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피해나 금전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 조사 대응에 집중하고 향후 고소 여부는 사건 정리 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세하게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이미 진술을 잘못 하신 것 같네요. 변호인 동석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셨나 봅니다. 2. 앞서 브로커의 유인 문구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무혐의주장 가능하다고 답변 드렸으나, 브로커의 유인 문구에 대한 답변을 저렇게 하신 것이라면 무혐의주장 어려워 보입니다. 3. 보험사와 합의 하시고 기소유예처분 노려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머님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벌금형"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