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카드매출 압류 방법

Question

서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한 채무자와 채권자.
매월 약속한 이자와 원금상환금이 있는데,
이자와 상환금이 지속적으로 밀려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일부를 압류하였는데, 금액이 별로없는상태였고.
채권자가 압류하고 은행으로 부터 결과를
받는 기간 사이에,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사업장 카드매출을
부산은행으로  5년간 양도채권특약을 걸어놨습니다.
카드매출압류하려니
양도채권해놔서  압류안되구요.
한발 늦은 상태입니다.ㅜ

혹시나 사업장의 카드매출을 압류할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채무자가 카드매출채권을 부산은행에 양도한 상태라도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로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채권 특약의 효력 범위와 우선순위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양도채권 특약과 압류의 관계
채무자가 카드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했더라도,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는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양도채권 특약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은행에 먼저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압류의 실익이 발생합니다.

나. 실질적인 집행 방안
카드사를 상대로 채권압류를 시도하되, 양도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다른 재산(부동산, 차량, 다른 금융기관 계좌,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추가 압류 대상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매출이 양도채권으로 묶여있다면 현금매출이나 다른 수익원을 파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 결론
공정증서가 있으시므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양도채권 특약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전체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개인사업자가 카드매출을 은행에 양도채권 특약으로 양도한 상태라면, 해당 카드매출채권은 이미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 사업장의 카드매출채권을 제3채무자인 카드사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할 카드매출 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은행으로 카드매출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압류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금융거래 내역 등 양도계약의 실체와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을 통해 양도된 카드매출권리의 범위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매출채권(양도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압류 시 금액이 적거나 거래 은행 파악이 어려운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을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카드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한 상태여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도를 활용해 카드사를 압류 대상으로 지정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양도채권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추가 법률 상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