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2년전에 친구의 권유로 인 해 호기심 때문에 도박을 시도하려다가 회원가입만 하고 도박 게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원가입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 사이트가 문제가 되어 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쳐도 저는 회원가입만 했었고 도박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고 방치 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질문자님 사안이 사건화되거나 질문자님이 입건, 기소, 처벌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걱정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권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처럼 단순히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고 실제 도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가 규정하는 ‘도박죄’는 실제로 금전을 걸고 승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회원가입만으로는 ‘도박의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금, 충전, 베팅 시도 기록*이 있거나, 사이트 운영을 돕는 형태(추천, 홍보, 계좌 제공 등)에 관여했다면 ‘도박방조죄’나 ‘도박개장죄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가입 후 이용 내역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면 수사기관이 처벌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시점이 이미 2년 전이라면 공소시효(도박죄는 5년) 상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도박 자금 거래나 베팅 로그가 남은 이용자’만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만 하고 금전 거래나 게임 이용이 전혀 없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당시 이용 기록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사이트 접속·이용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현시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 가입 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2. 회원가입한지 2년이자 지났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사실 상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만 하고 실제 도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