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 수사 가능성은?

Question

2년전에 친구의 권유로 인 해 호기심 때문에 도박을 시도하려다가 회원가입만 하고 도박 게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원가입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 사이트가 문제가 되어 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쳐도 저는 회원가입만 했었고 도박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고 방치 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나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도박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운영자가 사용한 계좌에 입출금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에는 단순히 *불법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한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걸고 승패에 따라 금전상 손익이 발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회원등록이나 접속만으로는 도박의 실행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를 적발하더라도, 회원명단 중 *도박금 거래·입금·배팅 내역*이 없는 계정은 통상 수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통신기록이나 로그자료도 대부분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계좌나 신분증을 제공했다면 ‘명의대여’나 ‘자금세탁 연루’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니,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도박행위는 전혀 없었고, 사이트 이용을 중단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회원가입만으로 사건화되거나 처벌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 도박 참여나 금전 거래가 없었다면 수사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으며, 혹시라도 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무혐의로 쉽게 종결될 사안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너무 심려마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실제 금원을 이체하였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 되더라도 방어 가능합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