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와 함께하는 공직선거법 대응 전략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국선변호사는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배정되지만, 사건의 복잡도나 선처 목표에 따라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마다 많은 사건을 병행하기 때문에 세밀한 증거 분석, 탄원자료 준비,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선변호사는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 수립과 재판 전 단계부터 검찰 의견 반영 등 보다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형량보다 정치적·사회적 파급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3대 로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표현함과 동시에 정치적인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며, 정치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적 측면과 형식적 변론에 도움을 주시겠으나, 하나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형사유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은 업무 여력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면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수사 경험과 3대 로펌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카톡 간편문의도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법리적으로 무죄 또는 혐의를 인정하시더라도 감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