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금 2000만원, 적절한가요?

Question

현재 직업은 직업군인이며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대원이며, 저의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군 부대 내 컴퓨터 같은 장비 인수인계가 되는 메모장에 기재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후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자살시도까지 하게되었으며, 병원 입원 및 약물치료로 1000만원 이상이 들었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3-500만원 들었습니다. 피고소인 쪽에서는 500만원까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하고 있으며, 저는 정신적 피해나 병원비, 변호사 비용 등을 생각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 합의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없는 죄가 되어버리는데 합의금을 2000만원을 제시해도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인사 및 전문 분야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대표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저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군 부대 인수인계 문서에 허위사실과 욕설이 기재되어 광범위하게 열람될 수 있었고, 의뢰인님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합의금 2000만원 제시는 타당하며 협상 시작점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실제 성립 금액은 유포 범위와 표현 수위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형법 307조 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309조 2항은 문서 등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합니다. 311조는 모욕죄입니다. 인수인계 문서는 다수가 열람 가능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민법 750조, 751조에 따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변호사 비용은 재판에서 일부만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내용의 악성, 유포 범위, 피해 정도로 정해집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7일 이내: 합의안 서면 제시(2000만원, 치료비 전액 포함, 사과문·정정보도 상당 문구, 삭제·재발방지, 지급기한, 분할 시 공증·지연손해배상).
14일 이내: 의료기록, 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응급기록, 열람자 진술, 원문 보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견서로 피해 정도 소명.
30일 이내: 민사 손해배상 소장 준비. 합의 불발 시 고소 유지, 상급자 진술 및 부대 조사기록 확보.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서는 전액 수령 후 고소취하로 명시하고, 처벌불원은 조건부로 하며, 재발 시 위약벌 조항을 두십시오. 서둘러 저액 합의하지 말고 삭제 확인서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지휘부에 명예회복 조치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중 부대 내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시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까지 겪으셨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결론**

2,000만원의 합의금 제시는 충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소인 측이 제시한 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합의금 산정의 적정성**

귀하의 경우 치료비만 1,000만원 이상, 변호사 선임비용 300~500만원이 실제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손해액입니다. 여기에 자살 시도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하면 2,000만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특히 직업군인으로서 부대 내 공개된 장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명예와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인정됩니다.

**나. 합의의 법적 의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 유보" 같은 조건부 합의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 협상 및 대응 전략**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의무기록 등 구체적 피해 자료를 근거로 합의금의 정당성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리적 금액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십시오. 합의 대리는 이미 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금액 조율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얼마를 제시할지는 글쓴이의 자유 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군 조직 내에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치료까지 받으셨다면 정말 큰 고통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같은 부대 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직업적 신뢰와 인격을 동시에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1. 합의금 2,000만 원 제시는 충분히 정당한 수준입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피해자의 직업, 정신적 피해 정도, 치료비, 사건의 파급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단순 모욕의 경우 수백만 원 수준이지만,

피해자가 직업군인으로서 명예가 중대한 위치에 있고,

허위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으며,

입원·약물치료 등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이 심각하다면
2,000만 원은 오히려 합리적인 요구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세요
입원 치료비 영수증, 정신과 진단서, 약물치료 내역

변호사 선임비용 영수증

피해로 인한 근무상 불이익 또는 생활고증자료
이 자료를 근거로 “실제 손해액 + 위자료 상당액”으로 구성된 2,000만 원 제시라면 법적으로 설득력 있습니다.

✅3. 합의의 의미와 유의점
형사합의는 **피고소인 처벌 의사 철회(처벌불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사건 종결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절차에서 2,000만 원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더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배상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소인 측 제시액 500만 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2,000만 원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충분히 정당한 합의금 수준입니다.
단, 합의 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 문구를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2000만원의 합의금은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에는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질문자님이 입은 실제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부대 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명예와 신뢰는 직무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부대 내 공개된 장소에 욕설과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평판과 지휘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질문자님께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1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500만원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을 감안하면 실손해 배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2000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는 질문자님의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합의금의 정당성을 설명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구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합의금 2,000만 원 제시의 타당성​피고소인이 제시한 500만 원은 귀하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귀하의 실제 손해액(치료비 1,000만 원 + 변호사 비용 약 400만 원)만 합산해도 1,400만 원에 달하며, 여기에 자살 시도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며, 귀하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금액​이라 판단됩니다.

​합의 결렬 시 대응 방안​만약 피고소인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거부한다면, 귀하는 형사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소인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군 부대 내 명예훼손은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상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군형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군사법원 판례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가볍지 않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소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귀하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소인의 500만 원 합의 제안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귀하의 피해액에 근거하여 2,000만 원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므로, 구체적인 합의 절차와 금액 조율은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합의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으로 양형에 크게 작용하고, 민사상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000만원 제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의 논리는 증거로 뒷받침하십시오.

전략과 금액 근거

1. 손해항목 정리: 
입원·치료비 전액(영수증, 진단서), 향후치료비 소견서, 자살시도 관련 의무기록, 휴가·근무손실 자료.

2. 위자료:
 부대 내 허위사실·욕설은 명예훼손·모욕의 위법성이 강하고 전파가능성이 큽니다.
자살시도까지의 인과관계를 진료기록과 주치의 의견서로 보강하면 위자료 상향 근거가 됩니다.

3. 변호사비: 
소송비용으로 일부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손해항목으로 전액 반영은 어렵습니다. 합의협상에서는 “실비 보전” 명목으로 포함 요구하십시오.

협상방법

1. 요구안:
 총 2,000만 원(치료비 전액+위자료)과 서면사과, 비밀유지, 2차 가해 금지, 재발 시 위약벌 조항.

2. 대안범위:
 1,200만~1,500만 원선 + 강한 비금전 조건이면 수용 검토.

3. 문구: 만약 상측에서 원하시는만큼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형사에 한해 처벌불원서 제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권리 유보”를 명기하십시오.

증거·입증책임
민사에서는 귀하가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모장 원본·포렌식, 인수인계자 진술, 목격자 진술, 서버로그를 확보하십시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군 내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으로, 단순 금전 합의로 끝내면 2차 가해나 불리한 해석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2,000만 원 수준 제시는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 오히려 감정싸움이나 불리한 발언이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 대행만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조력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므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의 피해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책정해야하고, 
합의와 관련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바람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엄벌탄원을 제출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합의 대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다음, 합의대리 역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피고소인이 제시한 금액이 사연자분께서 원하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더 높은 금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부하 간부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내지 상관모욕이 성립되며, 일반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2. 상관명예훼손 등의 경우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합의금액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합의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는데, 사안의 중대성 및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500만원 보다는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별도 정해진바는 없으나 해당 합의금 제안 시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피해가 명백하고,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합의금 2000만 원 제시는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합의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반성 없이 낮은 금액만 제시한다면 합의 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원비·변호사비 등 구체적인 손해 내역과 진단서, 영수증을 확보해 제출하면 피해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 시에는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와 협의해 금액과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