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청구 심문기일 경험과 반박서면 제출 기한

Question

오늘이었는데요
청구인은 변호사를 썼고 저는 제가 나홀로소송했습니다.
할말 잔뜩적어서 갔는데 심문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인적사항 확인하시고 심문 종결하겠다하고 그냥 끝나더라구요...
청구인이 준비서면을 24일에 줘서 반박서면도 못내서 심문기일 이후 내려고 준비중이거든요

궁금한게
1.원래 심문기일이 이렇게 끝나나요?
2.아니라면 왜 아무것도 물어보지않고 끝나는지
3.반박서면을 내야되는 기간이있는지 2주안에 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심문기일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결론

심문기일은 원래 그렇게 짧게 끝날 수 있으며, 반박서면은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되 법원에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심문기일 진행 방식
심문기일은 반드시 길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제출된 서면만으로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인적사항 확인 후 바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변경 사건의 경우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추가 질문 없이 종결된 이유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청구 취지와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었고, 귀하의 반박은 추후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원이 더 이상 구두 심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 반박서면 제출 기한
통상 결정 선고일 전까지 제출 가능하나, 늦을수록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주 이내 제출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여 정확한 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늦게 서면을 제출해 반박 준비가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 가셔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양육비 변경 청구가 들어온 후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보통은 양육비 변경 청구서를 받고서 한달이내에 답변서 등 반박서면을 내셨어야 합니다. 
재판당일에 뭔가를 써 가서, 심문 시에 주장하는 것은 늦습니다.  할말에 대해서는 미리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셨어야 하고, 기회를 잡아서 귀하의 입장을 요약해서 구두로 주장하셨어야 합니다. 
3. 재판 절차를 잘 모르는 당사자에게 설명을 친절히 해주는 판사도 있지만, 설명없이 각자가 낸 서면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4.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서둘러서  답변서나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7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래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은 기록과 서면만으로 심문이 충분하다고 보면 인적사항 확인 후 바로 심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민사 모두 가능하며, 쟁점이 명료하거나 추가 질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2.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까?
   상대 준비서면으로 쟁점이 정리됐고, 귀하의 반박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국결정(결정·판결) 준비를 위해 더 이상 구술심문이 불필요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3. 반박서면 제출 기간
 기한 지정이 없었다면 종국결정 선고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늦으면 반영이 안 될 위험이 있으니 즉시 반박서면을 내십시오. 
상대가 24일에 서면을 냈다면 ‘기일 직전 송달로 반박 기회 부족’ 사유를 적고, 필요하면 “심문재개 신청”도 병행하십시오.

4. 작성 요령
① 청구취지·원인별 요건사실을 항목화해 부인할 것은 명백히 부인하십시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② 항변은 별도 제목으로 구조화하고, 필요하다면 증거신청을 즉시 하십시오.